또 넘긴 예산안 법정 시한...국힘 “탄핵에 갇힌 야당”, 민주 “여당이 국회 무력화”

윤재옥(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9일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포럼에 참석한 모습. 2023.11.29. (국회사진기자단) ⓒ뉴시스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어긴 가운데, 이동관 전 방송위원장 사퇴 등으로 대립 중인 거대 양당은 서로에게 “국회 무력화”의 책임을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3일 서면 브리핑을 내 “국민의힘은 지금 예산안과 민생 법안을 처리할 의지가 있기는 한가”라며 “여당이라는 사람들이 방송 장악을 위해 이동관 위원장을 지키겠다고 일하는 국회를 무력화했다”고 말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밥 먹듯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를 무시하니 국민의힘도 국민이 부여한 본분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것인가. 지금 국회를 멈춰 세우고 있는 것은 바로 여당인 국민의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약속을 해달라”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민생을 입에 담으려면 즉시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전 위원장 탄핵을 추진한 민주당에 “민주당은 ‘상습 탄핵’이라는 출구 없는 미로에 갇혔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21대 국회를 돌이켜 보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지키기와 윤 대통령 흠집 내기 딱 두 가지를 향해서만 달려왔다”고 거론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일주일 남은 지금, 국민이 기다리는 것은 탄핵도, 특검도, 국정조사도 아닌 바로 예산 처리”라며 “진정 민생을 생각한다면 이번 일주일만은 부디 당 대표 1인이 아닌 민생과 예산안 협의에 당력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는 오는 9일 종료된다. 다만 여야는 이른바 ‘쌍특검’을 두고도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어 정국 경색은 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앞서 4월 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50억 클럽 등 대장동 진상규명 특검법’과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부의 등 숙려 기간을 지나 상정 및 표결이 가능한 만큼 두 특검법을 정기국회 종료 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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