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가·지자체·교육청 결합” 초등돌봄 정책 제안...총선 2호 공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6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지자체가 직영하는 ‘온 동네 초등돌봄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가와 지자체가 협력해서 육아, 돌봄 그리고 개인의 교육 부담을 덜 수 있어야 저출생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시범 운영 중인 ‘늘봄학교’ 정책에 대해 이 대표는 “학교에 부담을 전가해 업무 과중을 야기했고, 이것 때문에 정규교육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돌봄의 질도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정이 내년부터 전면 도입을 예고한 ‘늘봄학교’는 기존 초등돌봄 교실과 방과 후 학교를 통합 및 확대한 정책으로, 초등학생의 아침과 저녁(최대 오후 8시) 시간대 돌봄을 교사들이 책임지는 것이다.

전날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늘봄학교’의 조기 추진을 발표했다. 수없이 지적돼 온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는 단 한 가지도 해결하지 않은 채, 정말 속도전처럼 밀어붙이고 있어서 참으로 문제가 심각하다”며 “선생님들의 업무 과중, 돌봄학교 프로그램의 운영, 학교 내 돌봄 공간의 부족 문제는 ‘늘봄학교’의 실패 원인으로 지속적으로 지적돼 온 사항”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돌봄 전담사, 돌봄 보안관을 배치해 안전성 높이겠다”며 “‘재능학교 프로젝트’를 통해서 돌봄에 그치지 않고 교육까지 이어질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돌봄센터와 학교 어디든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 시범 사업과 관련해 내년 예산 165억 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가적 위기에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 국가적 재앙이 분명한 저출생 문제 해결에 모두가 함께 나설 때”라고 촉구했다.

‘온 동네 초등돌봄’ 정책은 앞서 지난달 28일 이 대표가 제안한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에 이은 두 번째 총선 공약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이 정책위의장,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 등과 함께 서울 강서 방화초등학교를 찾아 ‘온 동네 초등돌봄’ 정책을 소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