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대란 우려’에 정부, 공공비축 늘리고 1회 구매한도 설정

지난 6일 경기도 안산시 금성이엔씨 요소수 생산공장에서 요소수가 생산되고 있다. 2023.12.06. ⓒ뉴시스

제2의 요소수 대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공공비축 물량을 늘리고 일부 물량은 조기 방출하는 방안을 내놨다. 업계에는 1회 구매수량 제한을 요청했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 부처 합동 ‘제1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를 열어 요소 수급과 유통 현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확보한 차량용 요소 물량은 최근 롯데정밀화학이 베트남 등으로부터 5천톤을 수입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확인돼, 당초 3개월분에서 현재 약 3.7개월분으로 증가했다.

조달청은 현재 6천톤(1개월분) 규모인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 규모를 빠른 시일 내에 1만 2천톤으로 늘리기로 하고, 국내 요소수 생산 업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수급 애로가 발생한 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현재 보유 중인 공공비축 물량 약 2천톤을 상황에 맞춰 조기 방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유통시장 교란에 따른 수급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주단체와 주유소 등을 상대로 1회 구매수량 한도 설정 등 업계 차원의 자율적인 노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요소수 현장 수급 상황을 일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일부 온라인 판매점에서 일시 품절과 가격 인상 등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는 중국의 통관 지연 물량이 신속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 중국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최근 열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통상장관회의 등 협의 채널을 통해서도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공급망 다변화도 추진한다. 향후 중국발 수입 차질이 상당 기간 지속되는 등 긴급 상황에서 국내 업체가 베트남 등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할 때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급망안정화 기금 설치와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신설 등 내용을 담은 공급망기본법이 국회의 계류 중이다. 정부는 해당 법안 통과를 토대로 수입 대체선 확충 등을 위한 근본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중국에서 차량용 요소의 수출 통관이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을 기업으로부터 접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최남호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중국 내부적으로 요소 수요가 타이트하다는 경제적인 요인 때문에 통관 지연이 일어난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현지에서는 수출 제한이 내년 1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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