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김용균 사망 ‘원청 무죄’ 판결 비판 “언제까지 노동자 희생 못 본 척할 건가”

“정부가 할 일, 2년 동안 산업재해 진전 못 이뤄낸 것에 대한 사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2.08.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8일 대법원이 산업재해 피해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 사망의 책임자인 ‘원청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이 참담한 노동 현실 때문에 김 씨의 영정 앞에 얼굴을 들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날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확정판결을 언급, “3일 뒤면 김용균 씨 사망 5주기다. 그 긴 시간 동안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부발전의 하청 노동자였던 김 씨는 지난 2018년 12월 11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졌다.

이 대표는 “아직도 매년 800명이 넘는 많은 노동자들이 살기 위해서 일하던 일터에서 죽어가고 있다. 우리는 대체 언제까지 이런 노동자의 억울한 희생을 보고도 못 본 척할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지난 3년간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의 약 80%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왔다. 지금 당장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지난 2년 동안 아무런 진전도 이뤄내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라고 강조했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추가 유예를 추진하는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을 겨냥한 발언이다. 다만 민주당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에 대해 뚜렷한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이 대표는 “더 이상 이런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산업현장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통과에 힘을 쏟겠다. 산업안전 관련 비용 분담 문제, 안전관리 책임 문제에 대해서 하청기업들의 협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산업현장의 안전을 강화해서 노동자들이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게 하겠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재 사망이라고 하는, 이 설명하기 어려운 참담한 현실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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