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3지대론이 기득권 정치의 또 다른 분화에 그치지 않으려면

오는 12일이면 22대 총선에 출마할 예비 후보자들의 등록이 시작된다. 선거 일정상으로만 봤을 때 사실상 총선 레이스의 시작이라 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불확실한 변수가 많아 앞으로 전개될 정치적 양상을 일정한 틀로 분석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역대 어느 선거 때보다 제3지대론이 뜨겁게 분출되고 있다. 거대 양당 정치에 실망한 여론층이 참신하고 실력 있는 제3의 정치세력 출현을 기대하는 건 근래 한국 정치사의 자연스러운 경향이다. 양당 정치가 쌓아 온 기득권의 벽을 허물고 소수정당의 진출을 확대하는 정치적 다양성 실현은 한국 정치의 개혁 과제이기도 하다. 이런 까닭으로 제3지대론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

금태섭 전 의원의 '새로운선택'과 공동창당에 나선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행보가 구체적인 가운데, 민주당 쪽의 분화도 한창이다. 송영길 전 대표의 신당 추진에 이어 이낙연 전 대표도 신당 창당을 시사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진영의 신당은 이미 오래된 이야기다. 각자 추진 후 실리적 연합에 나서겠다는 말도 무성하다. 그러나 지금 부는 바람이 과연 개혁의 열망을 담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대표적으로 '새로운선택'이나 이낙연 신당 쪽 모두, 국민의힘에서 분화하려는 이준석 전 대표와의 만남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 오랫동안 정적으로 만나 서로를 물어뜯어 온 사람들이 지금은 개혁 운운하며 손을 맞잡으려는 걸 유권자는 어떻게 봐야 하나. 제3지대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행 비례대표제도의 대폭 개혁이 필수적인데, 퇴행하려는 양당에 맞서는 행동은 하지 않으면서 제3의 몸집 불리기에만 신경 쓰려는 언사도 거슬리기는 마찬가지다.

이러면 정책 선거는 실종되고 제3지대론의 실체도 결국 기득권의 또 다른 분화로서 제3의 지분 먹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구태 정치의 재판을 개혁 정치로 포장하려는 꼼수라는 점에서 진정한 변화가 이어지긴 어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