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기 ‘덕분에’ ‘영웅’이라더니, 경영난 겪는 공공병원 내팽개치나”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이 ‘비상’에 걸렸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대응에 전면 나섰는데 코로나19 회복기인 현재는 심각한 경영난에 빠졌기 때문이다. 이에 공공병원의 기능 회복을 위한 정부 지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과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등 4개 진보정당은 18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시기 ‘덕분에’, ‘영웅’이라더니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것인가”라며 감염병 대응에 나섰던 공공병원에 대한 회복기 지원 예산 마련과 공공의료 강화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경영을 회복하려면 내년 최소 3천500억원의 정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엔 공공병원의 회복을 위한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보건의료노조 소속 공공병원 노동자들은 지난달 8일부터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고, 지난 4일부터는 노조 지도부를 비롯한 28명이 무기한 집단단식에 돌입했다.

그럼에도 국회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민주노총과 4개 진보정당도 이들의 요구에 힘을 싣기 위해 직접 나선 것이다.

이들은 “코로나19를 겪으며 공공의료 확대는 시대적 요구가 됐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은 공공의료 후퇴로 가고 있다. 공공의료를 확대하기는커녕, 헌신했던 기존 공공병원을 ‘토사구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공공병원의 코로나 일상회복은 아직도 요원하다. 코로나 환자를 전담했던 공공병원은 의사들이 떠나고, 필수진료과가 문을 닫았다”며 “병상이용률은 절반으로 떨어지고, 경영적자가 3천200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일부 병원은 임금체불 사태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입만 열면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한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의료 수가 인상하겠다는 방안 외에 어떠한 것도 없다”며 “필수·지역의료 강화에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할 공공병원 확충과 지원은 없거나 기존 예산마저도 깍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코로나 전담 공공병원을 시급히 살려내야 한다”며 “그래야 필수·지역의료 강화의 기반을 살릴 수 있고, 시민들의 보편적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특히 “시민들 10명 중 8명이 코로나 대응에 헌신했던 공공병원에 대한 정부 지원을 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12일 여론조사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성인 1천16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원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77.1%)은 공공병원 지원 기간과 관련해 “정상화될 때까지 정부가 계속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과 4개 진보정당은 “영웅으로 치켜세워놓고 이제와서 나몰라라 내팽개치는 정부와 국회에 대한 의료인들과 시민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정쟁과 당리당략을 넘어서 최소한의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인 2천896억원을 당장 마련하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이들은 “공공의료를 확충해 시민들의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며 “이윤을 앞세운 민간병원에 맡겨진 의료체계로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진료 오픈런 등 심각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시민의 건강권을 위해 의료공공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