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넉 달 앞 총선, 결국 문제는 경제다

총선을 넉 달가량 남겨 놓고 집권 여당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기현 전 당 대표를 석연치 않은 이유로 내몰고 새로운 비대위원장 추대에 힘을 쏟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계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얼굴'로 내세우는 문제를 놓고 당내 의견도 쉽사리 일치되지 않는 모양이다.

하지만 지금 집권 여당의 낮은 지지율은 단순히 윤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 탓은 아니다. 무엇보다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경제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 OECD가 내놓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4%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는 몇 달 전 전망에서 더 악화됐다. 반면 미국과 일본의 11월 성장률 전망치는 6월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미국은 2.4%, 일본도 1.7%가 넘는다. OECD 가입국의 평균도 1.66%다.

우리가 OECD의 평균성장률을 하회한 것은 매우 예외적이다. 더구나 저성장이 만성화된 일본에 비해 떨어진 것도 놀랍다. 우리가 OECD에 가입한 이후 이런 현상은 1998년 IMF 외환위기를 제외하면 없었다. 지금의 경제상황을 보통의 저성장 국면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미다. 수출의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 국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금 저성장의 책임은 정부지출 감소에 있다. 올 들어 내수성장률은 3분기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민간의 소비와 투자는 계속 플러스를 유지한 반면 정부의 소비와 투자는 모두 마이너스다. 정부의 지출 축소가 낮은 성장률을 만들어낸 셈이다. 이는 IMF위기 때나 2008년 국제금융위기, 2020년의 코로나 위기와 크게 다르다. 당시 정부는 재정지출을 늘려 경기둔화를 방어했다. 놀랍게도 윤석열 정부는 정반대의 정책을 펴고 있다.

지금처럼 심각한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그것도 주된 책임이 정부의 '긴축'에 있다면 총선은 당연히 여당의 참패로 이어질 것이다. 경제를 망치고 선거에서 승리한 정권은 없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앞세워 긴축을 정당화한다. 하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 올해 재정수지 적자는 이미 40조원에 달하고 내년에도 개선될 전망이 없다. 정부 지출을 줄여 내수가 축소되고, 내수가 어려우니 다시 세금이 걷히지 않는 악순환이다. 그런데도 여당은 비대위원장만 잘 세우면 총선에서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이러니 민생엔 아예 관심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결국 경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