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앞장서 민주·진보 연합정치 이뤄 총선 승리하자”

폭주하는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비례선거제도-진보정치 대단결-민주·진보 연합정치-정책연합’이라는 4단계를 야권이 일괄타결해 내년 총선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제안이 시민사회에서 나왔다.

주요 선거 국면에서 야권연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온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2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2024년 총선에서의 진보진영 공동 대응 모색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박 대표는 현재 국민의힘에 대해 “비대위 구성 등을 통해 쇄신 쇼나 개각 쇼를 벌이는 등 발악적으로 총선에 ‘올인’ 하겠지만, 김건희 리스크에 민생 경제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제대로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선 “정부여당의 실책에 반사적 이익을 기대하는 형국”이라며 “한편으로는 선거법상 비례의원 선출 방법과 관련해 연동형 유지 방안도, 병립형 회귀 방안도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민주당은 위성비례정당을 이번에 또다시 만들게 되면 총선이나 이후 정치에서 민주당이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며 “만일 국민의힘이 위성비례정당을 만들고 민주당이 만들지 않으면, 원내 제1당 자리를 뺏길 위험이 있다는 현실론적 걱정도 하고 있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이런 배경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거는 승부인데 이상적인 주장으로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 있겠냐”,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1당을 놓치거나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을 막을 길이 없다”며 고민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라고 박 대표는 설명했다.

이를 두고 무작정 ‘그런 걱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만 하는 건 올바른 접근 방법이 아니라고 박 대표는 선을 그었다. 옳고 그름의 당위만 가지고 비판할 게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대표는 “어찌 되든지 현 시점에서는 민주당이 병립형으로 회귀하지 않도록, 압박과 동시에 설득을 통한 견인을 병행하는 여러 가지 입체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진보정당은 분열돼 주변화 되어 있는 상태라고 박 대표는 진단했다. 박 대표는 “그 결과 유권자들에게 실효성 있는 선택가능한 대안정치 세력으로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대표는 “의미있는 사회적 변화는 정치를 통해 최종 실현되는 과정을 거친다”며 “그런 의미에서 ‘진보정치 대단결’은 기본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진보정치 대단결’의 경로와 방법으로는 ‘신설합당 방식의 선거연합정당 창당’을 제안했다. 이는 정치자금 배분 문제, 두 번의 연합정치 실패에 따른 트라우마 등 여러 현실적인 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봤다. 그는 “이 경우 기존 정당들의 권리·의무 관계까 모두 신설합당된 새 정당에 승계가 되므로, 걱정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을 그냥 놓치면 진보정치는 영영 주변화 되어 다시 살아남기 굉장히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이른바 유사 소수정당 너무 많이 생겼기 때문이다. ‘떳다방’이 너무 많다”며 “소탐대실하지 않도록 현명함이 필요하다”고 진보정당의 결단을 당부했다.

또한 박 대표는 진보정치 대단결을 넘어 민주·진보 연합정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정치 대단결이 기본적 과제라면, 민주·진보 연합정치는 현 시기 주요 과제라는 것이다.

그는 “역사적으로 보거나 국제적으로 살펴 보더라도, 연합정치가 정치운동의 일반적인 양태이지만, 우리나라의 현대정치사에 있어서는 낯선 정치 양태”라고 말했다. 그러다보니 우리나라에서는 민주·진보 연합정치를 둘러싸고 ‘잘못된 선입관’이 퍼져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연합정치는 의미있는 전략으로 꼽힌다고 박 대표는 설명했다. 그는 “다수 세력은 연합정치를 통해 집권전략을 실현하려는 전략이고, 소수 세력은 연합정치를 통해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판적 지지 방식은 실현 불가능하다”며 “대신 권력분점 방식의 연합정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예시로 과거 선거에서 야권연대 합의서에 담겼던 문구를 소개했다. 이는 “선거연합은 미래지향적 공동의 대안을 중심으로 한 정책연합과 상호 호혜존중의 선거연합을 포괄하는 것으로 하고, 협상에는 시민정치운동조직들이 참여하며, 야권연합을 성사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협력·조정 역할을 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중 ‘상호 호혜존중’이라는 문구를 두고 박 대표는 “비판적 지지가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박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민주·진보 연합정치의 경로와 방법으로 ‘가설 비례연합정당 창당’을 제안했다. 그는 “비례의석은 거대정당이 독식하는 방식이 아닌, 소수정당과 연합정치를 통해 의석을 분점하는 방식”이라며 “이런 점에서 거대정당이 의석을 독식하는 비례위성정당과는 질적으로 다른 방식”이라고 밝혔다.

다만 비례연합정당은 선거제도가 연동형 유지 방식으로 확정된 뒤 국민의힘이 비례위성정당 설립을 가시화한 이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박 대표는 강조했다.

박 대표는 지역구까지 연합정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구 선거에서 민주·진보 후보들이 단일화를 해서 여야 1대1 구도를 만들면 야권의 승산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는 “지역구에서 상호 총질하면서 비례에서는 연합후보에게 표를 달라고 한다거나, 반대로 비례후보에서는 경쟁하면서 지역구에서 연합정치를 얘기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정치협상이나 경쟁방식을 통해 연합후보를 선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대표는 지역구 후보단일화는 민주당에도 손해가 아니라고 진단했다. 그는 “진보정당의 ‘벌떼 작전’이 민주당에 실질적으로 위협을 가한다. 아무리 진보정당이 힘이 없어도 출마하면 2~3%는 득표하지 않나”라며 “호남에선 대세가 바뀌지 않겠지만, 부산·울산·경남에선 당락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지역구도 단일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박 대표는 연합정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정책연합이 핵심적 요소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래지향적 비전과 정책을 함께 실현해 나가는 방안이 되어야지, 단순한 의석 나누기 방식만으로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정책연합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대표는 “나중에 연합정치가 각 정당간에 합의되고, 그 일환으로 정책연합의 내용에 대해서도 시민사회 단위가 함께 참여하는 정치협상을 통해 합의돼야 하겠지만, 그 이전이라도 우선적으로 총선 정책과제를 토론하는 공론화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며 각 정당이 참여하는 총선 정책 토론회를 내년 1월 초에 5~6차례 연이어 열릴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가 중심이 돼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비례선거제도-진보정치 대단결-민주·진보 연합정치-정책연합’라는 4단계를 야권이 모두 일괄타결해야만 “대의명분을 지키면서 멋지게 승리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대표는 ‘광장정치’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노동·진보·시민사회의 힘을 모아서 광장정치를 힘있게 전개해 나가야 한다”며 “현 시기 중요한 의제가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거부권 행사를 규탄·저지하는 투쟁을 힘있게 전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가 연말연초에 초미의 관심시가 될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12월 말, 1월 초 광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광장정치의 활성화가 총선 대응 투쟁 국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민주노총에 호소했다. 윤석열 정권에서 노동자 민중이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노동자가 앞장서 광장투쟁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정의당, 진보당, 녹색당, 노동당 등 진보 4당은 애초 기획과 달리 이날 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서지 않았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이선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정치위원장은 “원래 진보 4당의 토론이 기획돼 있었는데 당내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오늘 토론에는 참여하지 않게 됐다”며 “(내년 1월 민주노총) 새 집행부가 들어서면 진보 4당과 공동 대응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 9월 대의원대회를 통해 ‘진보정치세력의 연대연합을 실현한다’는 내용의 총선방침을 확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