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교재에 ‘독도 영토분쟁지역’ 기술에 윤건영 “장관 해임하라”

국방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가 누락된 사진이 실려 있다. ⓒ국방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캡처

국방부가 새로 편찬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기술돼 파문이 일자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국방부 장관 해임을 촉구했다.

국방부가 이달 말 전군에 배포하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는 198페이지에서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언급하고 있다.

해당 부분을 보면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했다.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는 일본과 중국 간에, 쿠릴열도는 일본과 러시아 간에 영토 분쟁이 오랫동안 이어져온 지역이다. 이들과 독도를 함께 병기해 독도도 영토분쟁 지역 중 하나로 오인될 소지가 크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미쳐가는 듯하다. 대체 어느 나라 국방부냐”면서 “명백한 우리 땅을 ‘영토 분쟁’이라니, 당장 국방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방부가 5년 만에 개정 발간하는 해당 교재에는 곳곳에 울릉도까지만 표기하고 독도를 누락한 지도를 실어 파문을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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