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정신교육 자료’서 독도까지 건드린 윤석열 정부, “영토분쟁”으로 기술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서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독도를 조어도(일본명 ‘센카쿠’, 중국명 ‘댜오위다오’)와 쿠릴열도(일본명 ‘지지마’) 등과 함께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해 논란이다.

국방부가 이달 말 전군에 배포하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했다.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독도를 조어도, 쿠릴열도 등과 함께 “영토분쟁”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한 것이다.

이에, 28일 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에서는 “이러면 독도 관련 영토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 방침에 반하는 게 아닌가”라는 질문이 나왔다.

하지만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전혀 아니다”라며, 해당 문장의 주어에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독도 관련 영토분쟁이 존재한다고 인정한 기술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는 “주변 국가들이 영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 국가가 독도를 영토분쟁으로 인식한다, 그런 식의 기술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설명에, 다른 기자가 “이들 국가가 주어라고 해도 독도가 일본과 중국의 갈등은 아니지 않나?”라며 “그러니까 (해당 문장에) 독도 영토를 넣어둔 것은 그 문제에 대해 정부가 영토분쟁이라고 인식한다는 말 아닌지 다시 한번 여쭌다”고 질문했다.

전 대변인은 이어지는 질문에 대해서도 “이런 여러 가지 영토분쟁은 국제적으로 각국의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런 여러 가지 국제정세를 기술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국방부가 이번에 개정 발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속 다수의 한반도 지도에는 독도가 전혀 표시돼 있지 않았다. 새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는 한반도 지도가 10여번 등장하는데 독도를 표기한 지도는 하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