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정신교육 자료’ 독도 서술 논란되자, 진화에 나선 윤석열·한동훈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서 독도를 마치 영토분쟁 지역인 것처럼 서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기 시작하자,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곧바로 입장을 발표하고 진화에 나섰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28일 서면브리핑 자료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한 것을 보고 받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도 이날 ‘국방부 교육자료 독도 서술 관련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입장’을 냈다. 한 비대위원장은 “현실에도, 국제법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얘기”라며 “독도는 명백한 그냥 대한민국 영토다. 즉각 바로 잡아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6일 “대적필승(對敵必勝)의 정신적 대비태세 완비를 위한 장병 정신전력 강화 차원에서 대적관과 군인정신이 더욱 강화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새롭게 개편·발간했다”며 해당 교재를 “전군에 배포하여 장병 정신전력교육 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 교재는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독도를 조어도(일본명 ‘센카쿠’, 중국명 ‘댜오위다오’), 쿠릴열도(일본명 ‘지지마’) 등과 함께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해 있었다. 교재에서 ‘한미동맹의 가치와 필요성’에 관해 설명하는 197~198쪽을 보면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