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5년 만에 새로 편찬한 장병 교육 자료에서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해 파문이 일고 있다. 국방부가 이달 말 전군에 배포하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198페이지에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돼 있다.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는 일본과 중국 간에, 쿠릴열도는 일본과 러시아 간에 영토 분쟁이 오랫동안 이어져온 지역이다. 그런데 국방부는 이들과 독도를 함께 병기하면서 독도도 영토분쟁 지역 중 하나로 오인할 수 있게끔 만든 것이다. 이는 독도와 관련한 영토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에도 반하는 것이다. 도대체 국방부가 어느 나라 국방부인지 모르겠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국방부 측은 문제가 된 문장들의 주어에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독도 관련 영토분쟁이 존재한다고 인정한 기술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즉, 주변 국가들의 주장을 기술한 것뿐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국방부 측의 이런 해명도 군색하기만 하다. 기술된 주변 국가들 사이에서 독도를 둘러싼 영토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해당 교재에 수록된 11장의 우리나라 지도 모두에 독도가 표기되지 않았다. 심지어 국방부는 울릉도를 그려 넣은 지도에서도 독도를 표기하지 않았다. 이 정도면 실수라고 보기도 어렵다. 정부가 만든 교재라면 더욱 철저히 검수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논란이 커지자 국방부는 뒤늦게 해당 교재를 전량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간 드러난 정부의 인식과 태도에 비춰보면 이번 사태가 우연히 발생했다고 볼 수만은 없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을 강조하면서 줄곧 일본에 저자세 외교를 벌여왔다.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방조 등은 대표적인 사례다. “이완용이 비록 매국노였지만 한편으론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옹호한 사람을 국방부 장관에 앉혀둔 것도 마찬가지다. 이러다보니 장병을 상대로 한 교재에서도 독도가 책임 있게 다뤄지지 않은 것이냐는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