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독도는 분쟁지역’ 교재 발간 사과 “대통령도 질책”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자료사진 ⓒ뉴스1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새로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 독도가 영토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된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신 장관은 28일 국방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발간 최종 결심은 제가 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다”며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고 사과도 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5년 만에 새로 발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198페이지에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돼 있다.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는 일본과 중국 간에, 쿠릴열도는 일본과 러시아 간에 영토 분쟁이 오랫동안 이어져온 지역이다. 그런데 국방부는 이들과 독도를 함께 병기하면서 독도도 영토분쟁 지역 중 하나로 오인할 수 있게끔 만든 것이다. 이는 독도와 관련한 영토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에도 반하는 것이라 비판이 거셌다.

이에 전날 전방부대를 시찰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도 강하게 질책하며 즉각 시정할 것을 지시했고, 국방부는 결국 해당 교재를 전량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신 장관은 “(전방부대 시찰 때) 제가 대통령을 수행했고, (정신교육 교재 독도 기술과 관련해) 질책받았다”며 “(윤 대통령께서) 그런 기술을 한 것에 대해 어이없어하셨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꼼꼼히 살폈어야 하는데 마지막 발간 때 살피지 못한 것에 대해 (대통령께) 사과드렸다”며 “전량 회수하겠다고 보고드리고 차관에게 지시해 선조치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우리 장병들이 (독도와 관련해) 올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전량 회수했다”며 “장관으로서 사전에 꼼꼼히 살폈어야 하는데 살피지 못한 것은 제 불찰”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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