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취소’ 판결 상고 포기

윤석열 대통령 자료사진 ⓒ뉴시스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취소한다는 2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 스스로 패소를 확정한 셈이다. 

법무부는 2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전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과 관련해 지난 19일 서울고등법원이 선고한 징계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인 2020년 12월 추미애 장관이 재임 중인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는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이었다.

이에 대해 2021년 10월 1심은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3건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심준보)는 지난 19일 1심을 뒤집고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징계 사유에 대한 판단은 별도로 하지 않았다.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린 만큼 계속 법적 다툼을 벌일만 했지만, 정권이 바뀐 뒤 법무부는 징계처분을 취소한다는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법무부는 “항소심 법원은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가 헌법상 적법절차원칙과 검사징계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했으므로 그에 따른 징계처분이 위법해 취소한다고 판결했다”며 “헌법상 대원칙인 적법절차와 검사징계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므로 이에 따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항소심 판결을 검토한 결과, 1·2심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원·피고의 모든 주장과 증거를 심리한 후 징계처분을 취소한 이번 판결에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등의 상고이유가 없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준사법기관인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과정에 중대한 절차위반과 방어권 침해 등이 있었다는 항소심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앞으로 모든 감찰·징계 등의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방어권이 보장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검찰의 중립성과 검찰 수사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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