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이태경의 토지와 자유] 빚더미 위에 빚을 더 쌓겠다는 윤 정부

부채의 마천루를 쌓았는데 신생아대출을 개시하겠다는 윤 정부

윤석열 대통령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뉴시스


민간부채가 역대 최고를 기록 중이고 가계와 기업 모두 특히 부동산으로 인한 빚더미 위에 앉아 비명을 지르고 있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부채축소에 명운을 걸어야 하건만 윤석열 정부는 부채축소는 고사하고 올 1월부터 저출산 대책을 가장한 수십조원 규모의 신생아특례대출을 시장에 공급하려 준비 중이다. 이쯤 되면 부채의 마천루가 언제 허물어져도 이상하지 않다.

빚더미 밑에 깔려 질식당하고 있는 대한민국

한국은행이 지난달 28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결한 ‘2023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가계신용과 기업신용을 합한 민간신용의 명목 GDP 대비 비율(민간신용 레버리지)이 작년 3분기 말 227.0%로 추정된다. 이는 2분기 말(225.7%) 대비 1.3%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역대 최고치다. 2022년 4분기 225.6%까지 상승했던 명목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은 작년 1분기(224.5%) 들어 하락했지만, 2분기(225.7%)에 반등해 역대 최고치로 치솟은 데 이어 3분기에 다시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한은은 전망했다.

충격적인 건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기업신용의 명목 GDP 대비 비율(기업신용 레버리지)이 가파르게 상승한 대목이다. 이 현상이 놀라운 건 팬데믹 기간 동안 주요 선진국들은 기업신용을 감축해 왔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인 2019년 4분기에 1900조원 규모였던 기업신용 레버리지는 작년 2분기 2700조원까지 수직으로 상승했다. 기업신용 레버리지는 같은 기간 101.3%에서 매 분기 상승해 작년 2분기(124.0%)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업신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대한민국과는 달리 국제결제은행(BIS)이 집계하는 43개국의 기업신용 레버리지는 2020년 4분기 109.8%까지 상승한 뒤 작년 2분기 96.8%까지 하락했다. 주요국들은 팬데믹을 거치면서 기업신용 규모를 매우 큰 폭으로 감축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대관절 왜 대한민국만 유독 기업신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일까? 답은 부동산에 있다. 2019년 말부터 작년 3분기까지를 보면 부동산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음을 알 수 있다. 부동산 업종의 기업대출이 총 175조 7000억원, 건설업은 44조 3000억원 증가해 분석 대상 업종의 전체 대출 증가 규모(567조 4000억원)의 38.8%를 차지한 것이다.

가계 역시 사정은 기업과 별반 다르지 않다. 위축됐던 주택 구매 수요가 회복되면서 작년 3분기 가계신용(1875조 6000억원)은 전년 동기 대비 0.2%, 직전 분기 대비 0.8% 증가해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이다.

신생아특례대출을 해줄 테니 집을 사라고 등 떠미는 윤 정부

이렇듯 부채로 쌓은 바벨탑이 무너질 지경인데도 윤석열 정부는 기업 및 가계의 부채 감축을 위한 특단의 정책을 내놓긴커녕 오히려 시민들에게 빚을 더 내 집을 살 것으로 유도 중이다.

윤 정부는 1월부터 최저금리 1.6%, 최대 5억원의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행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2023년 1월1일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가구에 혜택이 주어진다. 1주택 보유 가구에 대해 대환대출도 지원한다.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4억6900만원(소득 4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 이하의 요건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5년간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녀를 더 낳으면 1명당 0.2%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특례기간도 5년 연장된다.

한편 신생아 특례대출의 대상 주택은 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여야 한다. 신생아 특례대출 규모는 27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윤 정부가 아무리 신생아 특례대출을 저출산 대책이라고 강변해도 신생아 특례대출이 특례보금자리론의 빈자리를 메꿀 집값부양책임은 삼척동자도 알 일이다.

태영건설 ⓒ제공 : 뉴스1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은 부채의 마천루가 붕괴되는 신호는 아닐지

민간 부문의 과도한 부채는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켜 성장을 방해할 뿐 아니라 한계가계와 한계기업의 파산을 재촉하며 종국에는 금융시스템을 교란시키는데 이른다.

부채공화국 대한민국은 윤 정부 들어 부채를 줄이긴커녕 오히려 늘리고 있으며 그 주범은 윤 정부의 전방위적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기조에 따른 부동산 부문으로의 자금(부채)쏠림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윤 정부는 이제라도 부동산에 대한 미련을 접고 민간신용 감축에 전력을 다해야 옳다. 한데 신생아 특례대출이 잘 보여주듯 윤 정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

부채 위에 부채를 쌓는 윤 정부를 보면서 부채의 마천루 붕괴가 머지않았다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한다. 부동산PF에 올인하던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이 부채 마천루 붕괴의 전조는 아닌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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