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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암울했던 2023 한국 경제, 새해에도 희망이 없다

2023년은 경제 역사상 가장 독특하면서도 우울했던 한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1.4%로 2022년(2.6%)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쳤다.

물론 우리나라가 1%대 저성장, 혹은 마이너스 성장 등의 위기를 겪어보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는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등 초대형 경제위기를 맞았을 때 일이었다. 특별한 경제위기 없이 이토록 낮은 성장률을 보인 것은 통계가 존재하는 1954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재정도 망가졌다. 윤석열 정권은 취임 이후 줄곧 건전재정을 강조했지만 2023년 세수 결손 규모는 5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규모인데, 그 원인은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 때문이다.

지난해 줄어든 세목 가운데 단연 1위는 2022년보다 23조 4,000억 원이나 줄어든 법인세다. 이외에도 상속·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자 과세 징수액이 모조리 감소했다.

무역도 엉망진창이다. 최근 반등 기미를 보이고는 있지만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3년 수출은 2022년 대비 7.8%나 줄어들었다. 올해 대 중국 무역수지는 1992년 이후 31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윤석열 정권은 집권 기간 내내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며 미국 편을 들었는데 정작 미국으로부터 얻은 것은 없고 막대한 대 중국 무역 적자 성적표만 손에 쥐었다.

문제는 이런 암울한 현상이 새해에도 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주요 기관들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대에 머무를 것이라고 비관한다. 이른바 ‘엘(L)자 형’ 장기 불황의 초입이라는 이야기다.

부자 감세 경향은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세금 감면혜택 77조 1,144억 원 중 법인세의 비율이 21%(16조1883억 원)나 된다. 정권의 친미 성향이 강화되면서 중국과의 긴장도 쉬이 풀릴 것 같지 않다.

이대로라면 올해 경제에 대한 기대를 아예 접는 것이 현명할 정도다. 윤석열 정권 집권 3년차인 올해,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희망 자체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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