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출생 해결에서 청년·여성 지운 대통령 신년사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3대 개혁(노동, 교육, 연금)과 함께 '저출산 문제 해결'에 보다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훌륭한 교육, 돌봄, 복지, 주거, 고용정책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20여년 이상의 경험으로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며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대안으로는 불필요한 과잉 경쟁의 개선을 위해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윤 대통령은 "과감하고 확실한 저출산 대책"을 해당 부처에 주문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 회 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등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듯했지만, 정작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얻을 만한 정책은 내놓지 못했다. 예컨대, 결혼·출산 시 3억원까지 증여세를 완화하는 세제 개편안은 '부자감세' 정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았고,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역시 국민 개개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할 뿐 아니라 가사에서의 성평등을 후퇴시킨다는 점에서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저출생 문제의 원인은 청년세대가 결혼, 출산, 육아를 생각할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조건, 즉 불안정한 일자리, 높은 주거비와 교육비, 성차별적 사회 구조 등에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교육, 돌봄, 복지, 주거, 고용정책이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했다. 앞뒤 맥락을 보면 지난 20여년간 이런 정책을 계속 추진했지만 달라진 게 없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이젠 지방균형발전 정책으로 나가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그러나 이건 전제가 틀린 발언이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저출생 해결을 위한 교육, 주거, 고용 등의 정책을 제대로 추진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앞서 언급했듯이 윤석열 정부에서 내놓은 저출생 대책은 더더욱 이와는 동떨어져 있었다. 여가부 폐지를 시작으로 '여성', '성평등' 지우기에 앞장섰던 것도 윤석열 정부가 아닌가.

'지방균형발전'도 중요한 해결방안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청년'과 여성'의 삶을 외면한 저출생 대책은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내야 한다"는 신년사 발언은 다른 누구도 아닌 윤 대통령 자신을 향해 되물어야 할 말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