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해임해야 마땅하다

4일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작년 3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발언에 대해 “아시겠지만 그때는 의원 신분이셨다”고 말했다. 신 장관이 국회의원 신분이던 작년 3월 “한일 간에 과거사, 그리고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언급했었는데,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국방부가 나서서 해명한 것이다.

신 장관이 문제의 발언을 한 시점이 국회의원 국방부 장관 시절이냐는 사실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보다 중요한 사실은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독도와 관련된 영토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 반대되는 발언을 했던 사람이 현재 나라의 국방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다는 점이다.

신 장관이 과거 했던 말은 단순한 실수로 보기도 어렵다. 신 장관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이와 유사한 내용을 올렸던 적도 있다. 공교롭게 얼마 전 국방부가 새로 편찬한 장병 교육 자료에서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다. 같은 교재에 수록된 11장의 우리나라 지도에는 하나같이 독도가 표기되지 않았다.

전 대변인은 신 장관 발언을 해명하면서 “장관 지명을 받은 이후 장관 인사청문회 때 분명히 독도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힌 바가 있으니, 그걸 참고하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결국 신 장관이 한 입으로 두말을 했다는 이야기일 뿐이다. 여당의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일본 우익이나 할 법한 망언을 버젓이 했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인데, 많은 시선을 받는 장관 인사청문회 자리에서는 슬그머니 말을 바꾼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을 해명이라고 하고 있다니 기가 막힐 일이다.

신 장관의 삐뚤어진 친일 역사관을 모르고 장관 임명을 했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문제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신 장관의 편향된 역사인식은 이미 여러 차례 드러났다. “매국노 이완용도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거나 “백선엽이 간도특설대인 것은 맞지만 당시에는 항일세력이 없어 토벌 대상도 없었다”는 망언을 되짚어 보면 신 장관의 역사관은 일종의 소신에 가까워 보인다.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을 주도했던 것도 신 장관이다.

결국 신 장관을 임명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리고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 말한 사람을 국방부 장관 자리에 앉힌 대통령의 인사와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 외교는 별개일 리 없다.

국방부 장관의 임무는 국가의 영토 수호다. 국방부 장관이 멀쩡한 대한민국의 영토를 ‘분쟁지역’처럼 취급한다면 국방 포기나 다름없다. 이쯤 되면 국방부 장관의 역사관이 국가 안보의 위협요인이며, 국민의 불안 요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신 장관을 국방부 장관직에서 해임하고 국민의 분노와 불안을 달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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