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반도 위기관리 대책은 있나

새해 벽두부터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지난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 연평도 북방 장산곶과 등산곶 일대에서 가공할 위력의 포 사격을 벌인 데 이어 7일 오후 4시부터도 약 한 시간 동안 90여 발의 사격을 가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자체 감시 결과 포탄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 지역의 해상 완충구역에 낙하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최전방 서북 도서 주민들은 3일째 연속 진행되는 포 사격 소음과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전개에 위협을 느끼며 일상생활을 중단하고 대피 모드로 들어갔다.

이처럼 북한은 포성과 함께 거친 언사를 통해서도 우리 정부를 강하게 자극하고 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자신들은 서북지역에 포탄을 쏜 적이 없고 단지 포성을 모방한 폭약을 터트렸을 뿐이라고 주장헸다. 그리고 그런 기만 작전에 속아 넘어간 '대한민국 깡패 무리의 반응을 주시했다'고 조롱 섞인 말까지 늘어놓았다.

전면적이고 적극적인 북한의 무력 시위로 인해 한반도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사실 북한의 이런 변화는 지난해부터 예고된 것이었다. 단순히 일시적 현상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도 반복적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더욱 우려스러운 사태라고 봐야 한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는 지난 26~30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 8기9차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두고 더 이상의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설정했다. 나아가서는 '두 교전국가'라는 언급을 하며 사실상의 전시 상태 돌입을 선포했다. 이제 더 이상 남한을 통일이나 평화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적대시하겠다는 천명이다. 당의 주요 결정이 일관되게 관철되는 북한 정치체제의 특성으로 보면 이런 기조가 계속 이어질 것이 명확해 보인다. 즉 한반도 리스크가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수준으로 심화한 것이다.

문제는 우리 당국의 대응 능력이다. 국방부의 발표를 보면 한 차례 대응 사격을 가했다거나 차분히 지켜보고 있다는 반응 이외에 어떠한 대책도 밝히고 있지 않다. 외교적으로도 지금까지 한미일 군사 동맹만 강조해 왔을 뿐 북한의 움직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어떠한 실리적 접촉도 갖지 않았다. 또 보수 세력을 규합할 목적으로 남북 간의 협의 결과를 모두 무시해 오다 보니 위기 발생 시 가동해야 하는 남북 간의 소통 채널이 전무한 실정이다.

연례행사처럼 이어지는 무력 시위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진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해법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촉즉발의 충돌이 발생해도 강 대 강의 해법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굉장히 걱정스럽다.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작은 충돌도 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위험천만한 정세에서 윤석열 정부는 평화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