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도이치 주식으로 22억 이익” 의견서 명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공군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도해 22억여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내용의 검찰 의견서가 공개됐다.

'뉴스타파'는 검찰이 지난 2022년 12월30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주가 조작 사건을 심리하던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제출한 검찰 측 종합의견서 원문을 12일 공개했다.

해당 의견서에서 검찰은 한국거래소에 의뢰한 2009년 4월1일부터 2011년 12월30일까지의 '이상거래 심리분석 결과'를 제시하면서 "김건희와 최은순은 22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심리분석 자료를 보면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통해 총 차익 13억9,002만원(실현차익 13억1,148만원, 미실현차익 7,854만원), 최 씨는 총 차익 9억134만원(실현차익 8억2,387만원, 미실현차익 7657만원)을 거둔 것으로 나타난다. 미실현차익은 매도를 통해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다만 검찰 의견서에는 해당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 근거는 나와 있지 않았다.

이 같은 검찰 의견은 윤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이익이 아니라 오히려 손실을 봤다고 주장한 것과 비교된다. 당시 윤 대통령 대선 캠프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김 여사의 신한투자증권 주식 계좌 내역을 담은 이미지파일을 공개하면서 "약 4천만원가량 평가 손실을 봤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지난해 2월 1심 판결을 통해 권 전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김 여사도 해당 사건에 관여됐다고 봤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에 이용한 계좌는 공개된 신한투자증권 뿐 아니라 디에스투자증권, 디비금융투자, 한화투자증권,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총 6개였다. 이 중 공소시효가 남은 계좌 5개 가운데 3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된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여사의 관련성이 인정된 1심 판결 이후에도 아직까지 김 여사에 대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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