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인 가구 1천만 시대, 복지의 근본 개념이 바뀌어야 한다

올해 우리나라가 1인 가구 1,000만 시대를 맞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의 10일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우리나라의 1인 가구는 993만 5,600가구로 전체 가구의 41.5%를 차지했다. 한 집 걸러 1인 가구가 존재한다는 뜻이다.

또 지난해 21만 1,344가구의 1인 가구가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올해 연말 전체 수치는 1,000만을 쉽게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더 이상 1인 가구가 예외적인 가구 형태가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실제 1인 가구는 70대 이상(전체 1인 가구 중 비중 19.6%)과 60대(18.4%) 뿐 아니라 MZ세대라 불리는 20대(15.2%)와 30대(16.8%)에서도 고르게 분포됐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복지제도가 4인 가구를 중심으로 설계돼있다는 데 있다. 게다가 최근 10여 년 동안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신혼부부 복지가 대거 늘어나면서 1인 가구 구성원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더 높아졌다.

하지만 이제는 관점을 바꿀 때가 됐다. 저출생을 해결한답시고 1인 가구를 외면하는 것은 해법이 아니다. 청년 세대가 결혼과 출생을 꺼리는 이유는 현재와 미래의 불안정 때문이다. 1인 가구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고 미래를 위한 더 탄탄한 기반을 제공할 때 오히려 결혼과 출생이 늘어날 수 있다.

정책적인 세심함도 필요하다. 같은 1인 가구라도 배우자를 잃고 홀로 사는 80대 독거노인과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20대 청년의 처지가 같을 수 없다. 독거노인에게 닥친 최우선의 문제는 의식주, 청년 세대가 절감하는 문제는 취업과 주택이다. 홀로 살면서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도 살펴야 한다.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 빈틈없이 복지제도를 설계하는 꼼꼼함이 요구된다.

1인 가구 1,000만 시대는 성별 분업을 전제로 유지됐던 오랜 가부장제 가족 제도가 사실상 와해된 것을 의미한다. 이제는 사회의 중심이 개인으로 옮겨오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국가는 전통적 의미의 가정을 선택하지 않은 1인 가구 구성원의 삶도 불편하지 않도록 돌볼 의무가 있다. 4인 가구를 중심으로 설계된 복지제도의 뿌리부터 바꿀 때가 왔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