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야4당이 22일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 지난 18일 발생한 대통령실의 진보당 강성희 의원 제압 사태와 관련해 대책을 내놓았다. 대통령의 사과와 함께 경호처장 파면을 요구하고,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 운영위를 즉각 소집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대통령에게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고언을 하다가 행사장에서 입을 틀어막히고 사지가 들려 퇴장당한 국회의원의 수모가 과잉된 경호 때문이 아닌, 그 이상의 문제로 본 것이다.
대통령실은 적반하장으로 여전히 경호상 '위해 행위'로 판단했다며 강 의원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킨 채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이 사태는 엄밀히 말하면 과잉을 넘어 폭력을 동반한 불법 행위다. 경호는 적법한데 그 강도가 지나쳤다는 식으로 물타기 해서도 안 된다. 위해가 벌어질 상황이 아닌데도 강 의원이 수모를 당하며 강제로 퇴거당하는 과정에서 위력이 행사되는 것을 전 국민이 지켜보았다. 폭력 행위다. 그것도 한 나라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 대해 대통령실이 버젓이 벌인 불법 행위다.
이 사태를 두고 야 4당이 일제히 폭력 제압 사태로 규정한 것은 옳은 일이다. 엄중한 일이 벌어졌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공동대응하기로 한 것도 잘한 일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강성희 의원의 말처럼 대통령부터 국정 기조를 바꾸어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의 상을 갖고 다른 의견을 가진 이들을 제압할 수 있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윤 대통령의 정치를 말하자면 집권 이후 줄곧 불통·배제·낙인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다. 내부든 외부든 자신에게 반기를 든다고 생각되는 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사정당국을 동원해서 불이익을 주거나 처벌하고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려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게다가 제1야당 대표와는 회담 한 번 가지지 않은 채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얹으려는 요식적 대화만 국민들과 가지려 해왔으니, 역대 독재시대 어떤 대통령보다 더 불통이란 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정책으로 넘어가면 할 말이 더 넘친다. 가진 자를 위한 경제나 행정, 재벌 총수를 끌고다니며 떡볶이나 먹는 전시 정치를 그만두어야 한다. 폭력 사태를 넘어 강성희 의원의 말처럼 대통령이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다면 국민이 불행해진다는 말이 더욱 또렷이 들리는 오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