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사 출신 대거 민간 기업으로…‘수사 방패’용 영입 즐비”

민간기업 임직원으로 취업한 퇴직 검사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2년간 검찰청과 법무부에서 퇴직해 민간기업 임직원으로 취업한 검사가 최소 69명이라는 발표가 나온 데 대해 “‘검사 왕국’이 이제는 민간기업으로 끝없이 확장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8일 입장문을 내 “민간기업들이 어떤 전문성을 기준으로 검사 출신들을 대거 기용하고 있는 것일까”라며 “검찰 수사를 대비해 전직 검사들을 영입하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일종의 ‘수사 방패’ 역할로 검사 식구를 영입한 것처럼 보이는 사례가 즐비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2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개 자료와 기업의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퇴직자 중 실명이 특정된 검사장급 24명을 비롯한 검사 69명과 일반직 고위공무원 1명이 민간기업 88곳에 취업했다”고 밝혔다. 특히 참여연대는 “퇴직 검사장급 24명 중 13명은 2개 이상의 민간기업에 사외이사나 감사위원으로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민간기업 임직원으로 간 퇴직 검사 69명의 실명을 공개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는 이 중 KT의 사례를 언급, “일감 몰아주기, 보은 투자 의혹 등으로 경영진이 수사를 받고 있는 KT가 대표적”이라며 “‘친윤 사단’ 검사들이 영입되었다는 점 또한 더더욱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이용복(전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장) KT 법무실장은 2016~2017년 ‘국정농단 특검’에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일한 인연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군부독재가 끝난 이후 이렇게 특정 집단 소속 인사들이 정부, 공공기관도 모자라 민간기업까지 장악한 사례가 또 있을지 의문”이라며 “누구보다 공정한 수사로 사회의 정의를 바로잡아야 할 검찰이 부정부패를 방어하는 ‘방패’ 노릇으로 전락할수록 이런 민주주의 퇴행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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