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댓글’ 지시 김관진 사면 소식에 민주당 “국민 심판 피할 수 없을 것”

윤석열 대통령이 설 연휴 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특별사면할 수 있다는 소식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을 위한 ‘댓글공작 시즌2’를 계획하느냐. 국민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3일 국회 브리핑에서 “초유의 댓글공작으로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장본인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선거 개입을 서슴지 않은 파렴치한 인사의 사면이 유력하다니 기가 막힌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징역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이미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을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해 지근거리에 두고 있다”며 “최근 김 전 장관과 한목소리로 북한의 총선 개입까지 운운하던데, 철 지난 북풍이라도 불게 할 생각인가”라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사면받은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재보궐선거에 나왔다 참패한 사례를 언급하며 “윤 대통령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를 벌써 잊었나. 김 전 장관에 대한 명분 없는 사면 복권이 이뤄지면 총선에서 국민의 뼈아픈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