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검사 사직 “디올백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어”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뉴시스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징계 청구 실무를 담당했던 박은정 검사가 6일 사의를 표명했다. 박 검사는 현재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로 재직 중이다.

박 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며칠 전 법무부가 자신에 대한 징계를 통보했다며 이날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글에서 박 검사는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법치주의 형해화’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면직 이상의 중징계도 가능하다’는 1심 판결을 징계 절차 문제로 뒤집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소송도 언급했다. 박 검사는 “원고 윤 대통령과 피고측 법무부는 노골적으로 법치주의 형해화의 경계를 넘나들었다”며 “1심 변호인을 해임하고, 증인 신청조차 하지 않고, 저의 휴대폰을 압수했으며, 수차례 소환과 조사, 출국금지에 심지어 친정집 압수수색까지 당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패소와 상고 포기에 대해 “패소할 결심이 결실을 본 셈”이라고 평했다.

박 검사는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흑을 백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김학의 사건 등을 통해 잘 아실 것”이라며 “최은순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김건희 명품백' 역시 피해자이며, 패소할 결심으로 수사 방해, 감찰 방해, 판사 사찰문건 배포 등을 덮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외압에 이어 오히려 수사를 받게 된 채상병 사건 해병대 수사관이 “채상병 부모 앞에 맹세를 했다고 거듭 호소하자 경찰 팀장도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고 한다”며 “일련의 사건들과 판박이라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고 적었다.

법무부의 징계 통보 사실을 전한 박 검사는 “고발사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검사도 무혐의로 덮고 승진까지 시키는 이장폐천(以掌蔽天) 행위에 추호도 협조할 생각이 없다”며 “디올백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국민이 선출하고 권력을 위임했다는 이유로 모든 부분에서 예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독재로 가는 길이다. 닉슨과 미국은 되돌릴 수 없는 비극적 지점을 지났다. 대통령은 사임하라”라는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타임지의 보도를 전하며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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