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대 증원 만능 아냐...지역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 병행해야”

더불어민주당은 6일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2천 명 증원 방침’ 발표에 “공공의료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 의대 정원 확대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단순히 의사의 수를 늘리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답은 아니다. 의료 문제를 풀 만능 도깨비방망이도 아니”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지역의대 및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병행해 공공·필수·지역의료를 확충하고, 국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제대로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당도 지역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공약했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반쪽짜리 답”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공공·필수·지역의료를 살리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 등 관련 법들이 이미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며 “국민의힘은 국회에 계류된 법들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협력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증원된 인력에 대한 지원은 물론,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