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기차 국비 지원 최대 650만원…중국산 배터리 불리 조건 도입

전기차 보조금 자료사진 ⓒ현대자동차

올해 전기차 국비보조금은 최대 650만원, 전액 지급 기준 차량 가격은 5,500만원이다. 중국산 배터리에 불리한 조건이 새로 도입되면서, 중국산 배터리 탑재 차량은 전액 지원받기 어려워졌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방안을 지난 6일 발표했다.

올해 전기승용차 국비 보조금을 100% 지급하는 대상은 기본가격 5,700만원 미만 차량이다. 기준을 지난해보다 200만원 하향했다. 오는 2025년에는 보조금 전액 지급 기준을 5,300만원으로 낮출 계획이다. 기준가격 5,700만원~8,500만원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의 50%가 적용된다.

국비 보조금 최대치는 중대형 기준 650만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30만원 줄었다. 국비 보조금과 별도로 각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 적용된다.

국비 보조금을 구성 요소별로 보면, 성능보조금은 최대 400만원이다.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라 차등을 강화한다. 지난해에는 주행거리가 450km 이상이면 동일한 금액을 지급했으나, 올해는 차등 구간을 500km로 확대한다. 또한, 400km 미만 차량에 대해서는 지원을 대폭 축소한다.

배터리안전보조금 20만원이 신설됐다. 차량정보수집장치(OBD)를 탑재한 차량에 지급한다.

성능보조금과 배터리안전보조금을 더한 금액에 배터리효율·배터리환경성·사후관리계수를 곱한다. 배터리효율계수는 에너지밀도에 따라 산정한다. 에너지밀도를 365Wh/L부터 500Wh/L까지 5등급으로 나눠 차등계수 0.6~1을 적용한다. 배터리환경성은 배터리 1kg당 재활용할 유가금속 가격을 기준으로 차등한다. 다원계 배터리에 비해 에너지밀도가 낮고 유가금속이 적게 들어가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에 불리한 내용이다. 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 등 배터리 3사는 다원계 배터리를 생산하며, 차량용 LFP 배터리는 양산 전이다. 한국 출시 차량에 탑재되는 LFP 배터리는 대부분 중국산이다.

사후관리계수는 권역별 직영 정비센터 운영 여부를 따져 산출한다. 지난해에서는 직영 정비센터를 1개만 운영해도 계수 1을 적용했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전국에서 센터를 운영해야 감액하지 않도록 강화됐다. 전국 정비망 확충이 어려운 외국 제조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보급목표이행보조금 140만원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혁신기술보조금은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린다. 지난해에는 전기차 배터리 전력을 외부로 끌어다 쓸 수 있는 V2L이 혁신기술에 해당했는데, 올해는 고속충전도 추가한다.

충전인프라보조금도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한다. 최근 3년 내 표준급속 충전기를 100기 이상 설치한 제조사의 전기차에는 20만원, 200기 이상 설치 시에는 40만원을 지급한다.

환경부는 15일까지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이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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