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김기춘·김관진 등 사면권 남용...짜고 치는 약속사면인가”

여당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추진에 “이재명 대표발의법...이때까지 왜 반대했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2.07.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국정농단 가담자, 댓글 공작 가담자 등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설 특별사면 단행에 “거부권도 남용하더니 사면권도 남용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대표는 유죄를 확정받아 형이 남았는데도, 최근 상고를 포기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사례를 겨냥해 “약속 사면이냐”고 질타했다. 이례적인 재판 포기에 사면 발표를 앞두고 윤 대통령과의 ‘사전 교감’ 의혹을 추궁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유죄가 확정되자마자 바로 사면하면 사법제도가 왜 필요한가. 그냥 유무죄 판단, 형 집행 여부도 다 대통령이 알아서 하면 되지 않나”라며 “이런 걸 바로 군주국가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대표는 “여당이 사면 복권을 전제로 공천 신청을 받았다는 말이 있던데, 이게 말이 되나. 차라리 추후 추가 공모를 하든, 아니면 공모 기간을 늦추든 할 일이지 ‘이분이 사면될지 모르니’, ‘나 사면일지 모르니’ 공천 신청하면 받아주는 게 말이 되나”라고 언급했다.

그는 “고스톱이야 짜고 칠 수 있지만, 어떻게 국가 사면권을 놓고 이렇게 짜고 할 수 있나. 약속 사면인가”라며 “약속 대련 얘기는 들어봤어도, 약속 사면 얘기는 처음 듣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8월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실행한 뒤, 곧바로 국민의힘이 김 전 청장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내보내 비판 여론에 직면한 점을 상기하며 “제2의 김태우 사건을 만드는 건가. 국민이 맡긴 국가권력을 이렇게 남용하면 권력의 주체인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총선을 앞두고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공약한 데 대해 “제가 대표발의한 법인데, 이제까지 여당이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번 총선은 여당의 ‘국민 기만전’ 같다. 이미 법안도 나와 있는데, 왜 처리하지 않나”라며 “여당은 반대를 무효화하고, 정부 정책을 발표했다. 사기 아닌가. 왜 이때까지 반대했나”라고 물었다.

이어 “선거 국면에서 정부가 이런 식의 약속하는 거는 사실상 선거 개입 아닌가. 정말 문제”라며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하면 된다. 이제까지 반대하다가 선거 때 되니 하겠다고 하는 건, 바른 정책인데 지금까지 반대하고 안 한 게 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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