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고발사주’ 1심 징역형에 민주당, “공범” 윤석열·한동훈 공수처 고발

“손준성과 공모해 1·2차 고발장 제공” 임홍석·성상욱 검사도 고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전용기 의원 등이 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고발사주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임홍석 검사, 성상욱 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02.07. ⓒ뉴스1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7일 사건의 ‘윗선’으로 꼽히는 당시 검찰총장, 윤석열 대통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단순 개인의 일탈로 보기 어려운 손 검사장의 범행에 윤 대통령의 “지시 혹은 묵인”을 추궁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고발사주의 “공범”으로 지목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검사범죄대응TF 소속 김용민·전용기 의원, 김성진·전병덕 변호사 등은 이날 오후 공수처를 찾아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위반죄, 증거인멸죄 및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공무상비밀누설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죄 등으로 고발했다.

검사범죄대응TF는 윤 대통령이 ‘고발사주’ 실행 4일 전 윤 대통령과 함께 오찬을 했다는 전날자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손준성)이 고발사주 사건 발생을 4일 앞두고 오찬을 한 특별한 상황을 감안하면, 사건 초기부터 윤 총장의 지시 혹은 묵인이 있었을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 손 검사장과 함께 당시 여권에 부정적인 총선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발사주’를 공모한 의혹을 받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도 윤 대통령과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아울러 검사범죄대응TF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으로 손 검사장 휘하에 있던 성상욱·임홍석 검사도 증거인멸죄, 공무상비밀누설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등으로 고발했다.

이들은 “손 검사장이 성상욱·임홍석 검사로부터 실명 판결문을 제공받아 김웅(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에게 전달했다고 봄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손준성 고발 사주 사건’의 1심 판결”이라며 성상욱·임홍석 검사에 대해 “1, 2차 고발장 및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함으로써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공직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의원은 “고발사주 선거 개입 의혹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라며 “이번 기회에 철저히 수사해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드러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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