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해운대 회식비 영수증 없다” 대통령실 주장, 법원서 부정됐다

지난 4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해운대구의 한 횟집에서 회식을 한 사진이 화제가 되었다 ⓒ인터넷 커뮤니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부산 해운대 한 횟집에서 진행한 비공개 만찬 회식비 영수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대통령실 주장이 법원에서 부정됐다.

8일 ‘민중의소리’가 입수한 윤 대통령의 회식비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회식비 영수증 등 지출 자료를 보관·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대통령실 주장에 대해 “만찬에 소요된 경비를 대통령실 예산으로 집행한 이상 그에 관한 지출증빙서류 등이 존재할 것으로 보이며, 피고(대통령실) 주장과 같이 피고가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라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본안전 항변’은 소송 요건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각하해달라는 요청을 말한다. 대통령실은 해운대 회식비 지출 자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공개하라는 소송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업무추진비 또는 특수활동비 중 어떤 명목으로 집행됐는지를 불문하고, 그에 관한 출납계산서, 지출증빙서류 등이 존재할 것으로 보이고, 그 액수 및 지출주체·원천 등 정보는 그 문서 등에 기록된 내용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절차상 예산 집행 자료가 어떤 형태로든 존재할 것이 분명한데, 정보가 없다는 대통령실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국방 등 국익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대통령실의 정보공개 거부 사유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이 주장한 핵심 사유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국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는 만찬의 경비 액수, 지출주체 등에 관한 것인데, 만찬은 이미 종료됐고 장소, 소요시간, 참석자는 다수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점에 비춰보면, 이 사건 정보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어 “또한 대통령 직무가 가지는 공적 성격 등을 고려하더라도 대통령의 국정 관련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정보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공개 금지된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될 예정이라서 공개 불가라는 주장도 폈으나, 재판부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될 예정이라는 점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를 정당화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는 대통령실의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니 각하해달라’는 주장과 ‘공개하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될 예정이다’ 등의 주장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들 판단에 근거해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소송은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대통령실을 상대로 낸 것이다. 하 공동대표는 윤 대통령의 해운대 회식이 있던 작년 4월 대통령실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대통령실은 ‘많은 정보가 청구되거나 정보가 복잡해 기한 내 공개가 어렵다’며 결정 기한을 연장한 데 이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국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작년 5월 최종적으로 정보공개 거부 통지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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