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일본 기준금리,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국제통화기금(IMF)이 “일본은 단기 정책금리(기준금리)를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0일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IMF 대표단은 전날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기 정책금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나, 장기금리와 단기금리에 조작목표를 마련하는 일드커브 컨트롤이라는 틀을 철폐할 것”을 제안했다.

오랜 디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일본은 경기 부양을 위해 사실상 마이너스 기준금리, 장단기금리차 조절 등 인위적 금리 조절 정책을 실시해 오고 있다. 

IMF는 일본 경제가 올해도 회복세를 이어가고, 물가 상승률도 2025년 하반기까지 2%를 웃도는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양적·질적 금융완화를 끝내고 단기금리를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타 고피나스 IMF 수석부총재는 “좋은 데이터가 나오면 일본의 단기 정책금리 인상이 올해부터 시작될 것”이라며 “다만 경기 하방 위험이 있어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감세 정책에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IMF는 “타깃이 정해지지 않은 감세는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는 경기 부양 일환으로 1인당 4만엔(약 36만원)의 세금을 줄이고, 휘발유·전기·가스 요금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보조금 지급 등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