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 증원 반대’ 집단행동 분위기 고조 … 12일 전공의 총회

2020년 정부의 의대증원을 실패하게 만든 가장 큰 동력이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2020.09.04 ⓒ민중의소리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반발해 의료계의 집단행동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 발표 이후 의사협회(의협) 집행부가 전원 사퇴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고 9일 비공개 운영위원회를 통해 비대위원장으로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을 선출했다. 의협은 정부 발표 직후 총파업을 예고하며 비대위 설치를 의결하고 비대위원장에게 집단행동 결정 권한을 맡기기로 결정한 바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곧바로 비대위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설연휴 이후 구체적인 투쟁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총파업’을 선언한 만큼 의료계 집단행동은 병원 문을 닫는 극한적인 ‘집단 휴진’이 될 공산이 크다. 집단휴진에 들어갈 경우 대형병원에 소속된 전공의들의 참여 여부가 주목된다. 개인병원의 영향보다 그 파괴력이 훨씬 크기 때문. 실제 2020년 의대정원 증원을 무산시켰던 가장 큰 동력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자료사진 ⓒ뉴시스

전공의 1만5천명이 가입돼 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12일 온라인 임시총회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전협이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이번달 3일까지 회원 4천200명(전체의 28%)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86%가 ‘의대 증원시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이미 이른바 ‘빅5’라 불리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전공의들의 움직임이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빅5 소속 전공의수는 2300명에 달한다.

12일 전공의 총회 결과에 이에 대한 대형병원 전공의들의 입장에 따라 의료계 집단행동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정부는 이미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강경대응 방침을 밝히고 실무 준비까지 마쳤다. 지난 9일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집단휴진에 들어갈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예정이며, 해당 명령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법률적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수 복지부2차관은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수본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과 관련 “전화기를 꺼 놔도 문자를 보내면 송달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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