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양도세 줄어 역대급 ‘세수 펑크’ 속, 직장인 근로소득세 최대 비중

윤석열 대통령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뉴시스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부자감세’와 기업실적 악화, 부동산 경기 하강 등의 영향으로 역대급 세수 부족이 발생한 가운데 직장인이 내는 근로소득세 수입이 늘면서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10년 새 최대를 기록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59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7000억원(3.0%) 늘었다.

반면 법인세는 23조2000억원이 줄었고 양도소득세는 14조7000억원이 줄었고, 이외에 부가가치세가 7조9000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가 3000억원 감소했다.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는 윤석열 정부의 출범 첫 해에 내린 대표적 ‘부자감세’ 분야다.

노동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 대응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열고 복합적 위기 대응 위한 재정 확대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023.06.28 ⓒ민중의소리

세수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이 대폭 감소하면서 근로소득세가 총 국세 344조1000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14.5%에서 지난해 17.2%로 높아졌다. 2013년 이후 10년간 가장 높은 비중이다.

근로소득세는 월급·상여금·세비 등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 된다. 근로소득세 수입은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명목 임금 상승으로 꾸준히 늘어왔다.

2013년 22조원이었던 근로소득세 수입은 2016년 31조원, 2020년 40조 9000억원 등이었다가 올해 거의 60조에 육박했다.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10.9%에서 2016년 12.8%, 2020년 14.3%였다.

근로소득세 비중이 해마다 꾸준히 늘어난 것은 아니다. 2014년 12.4%였던 비중은 2015년에도 같았고, 2016년과 2017년은 12.8%로 같았고 2018년은 12.9%로 01.%p 올랐다. 2021년에는 13.7%로 전년도인 2020년 14.3%보다 낮아지기도 했다.

근로소득세는 평균 월급이 올라도 늘지만 취업자가 늘어도 늘어난다. 지난해 취업자 수는 2841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32만7000명 늘었고, 이중 상용근로자 수는 1617만명으로 전년도 1569만2000명보다 늘었다. 상용근로자 임금은 2022년 월평균 410만원에서 2023년(1~10월) 419만으로 높아졌다.

평균월급과 취업자가 늘어 근로소득세 비중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근로소득세 수입 증가율 자체는 둔화됐다. 2023년 근로소득세 수입 증가율은 3.0%로 2019년 1.2%를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정부는소득세 하위 과표구간 조정과 근로장려금(EITC) 확대 등 근로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근로소득 세율 6%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이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올랐다. 15%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은 1200만~4600만원 이하에서 1400만~5000만원 이하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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