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비자금 가져오겠다’ 작업비 7억 편취 사기꾼 무죄

법원(자료사진) ⓒ민중의소리

전 대통령 박근혜씨의 지하자금을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6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유진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박씨 지하자금 중 일부를 갖고 나오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B씨를 속여 7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B씨 돈을 편취한 게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사기의 고의를 갖고 돈을 편취했는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B씨로부터 돈을 받고 골드바와 항아리 등을 줬고 인수증도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작성된 계약서에는 ‘이 계약은 순수한 작품 거래이며 그동안 비자금 거래에 관계가 있는 것처럼 주장됨에 따라 그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다’라는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 주장처럼 서예 작품이라면 굳이 비자금 내용을 계약서에 적을 이유가 없다”면서도 “B씨가 A씨에게 돈을 입금한 부분 중 일부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사실을 잘못 기억하거나 과장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기사 원소스 보기

기사 리뷰 보기

관련 기사

기사 원소스 보기

기사 리뷰 보기

관련 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