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반대’ 의료계 집단행동 임박, 정부 “국민 피해신고센터 운영”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5차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2024.2.12 ⓒ뉴스1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하는 의사단체들의 집단행동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는 진료 거부 사태를 대응하기 위해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 5차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예고했다.

복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만일의 상황에 발생할 수 있는 국민 피해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며 “진료와 관련된 피해를 입은 환자라면 누구든지 의료 이용 불편 상담, 법률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신고센터의 시행 시기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앞서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설 연휴 이후 총파업 등 집단행동을 예고한 바 있다.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된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은 첫 단체행동으로 오는 15일 전국 16개 시도에서 궐기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파업 일정은 17일 열릴 비대위 첫 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들도 비대위를 꾸리고 집단행동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전공의 역시 집단행동에 나서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공의들이 모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2일 밤 9시에는 온라인 임시총회를 열고 집단행동 여부 등을 논의한다. 대형 병원의 중환자실과 응급실 등에서 주로 근무하는 전공의들이 실제 파업에 나설 경우 의료공백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의료계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설 연휴에도 연일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의협의 총파업 예고에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 단계로 상향하고, 복지부 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설치했다.

아울러 의협 집행부 등에 대해서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법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을 받거나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이에 대한 교사 방조범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는 명령을 위반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이나 고발 조치 등 법에서 규정한 모든 제재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공의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사전에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집단사직서 제출을 검토하자 의료법과 전문의 수련 규정 등에 따라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도 추가로 명했다. 전국 개별 병·의원 및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예고했다.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 인사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고,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검거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조 장관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논의를 앞둔 지난 11일 밤, 복지부 공식 SNS에 ‘전공의들께 드리는 글’을 게시하며 의대 증원 정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조 장관은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안고 있었던 해묵은 보건의료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병원을 지속가능한 일터로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진심은 의심하지 말아 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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