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 선거용 절대 아냐…총선 전 학교별 배정 확정할 것”

정부는 13일 ‘의대 증원 정책이 총선용’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하며, 매년 2천명씩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정책은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의대 증원 발표는 선거용이며, 선거 후 의료계와 숫자를 줄이는 타협을 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의사 증원 정책은 오직 국민의 보건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라며 “복지부는 (총선이 열리는) 4월 전 학교별 배정을 확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매년) 2천명을 (증원)하면 너무 큰데, 선거 앞두고 발표해서 민심을 산 다음에 선거가 끝나면 의사와 타협해 줄이는 거 아니냐고 해석하는 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분명히 말한 것이다. 그게 아니다”라며 “이런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4월 선거 전에 학교별 배정을 확정 짓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오히려 박 차관은 정부가 발표한 증원 규모는 과도한 수준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2천명 증원은 2035년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의사 인력 1만 5천명을 감안하면 결코 많은 수준이 아니다”라며 “의대 정원은 의약분업 이후인 2000년부터 2006년까지 351명을 감축한 뒤 19년간 정체했다. 의대 정원을 감축하지 않았다면 2025년에는 6천 6백여명, 2035년에는 1만명이 넘는 의사가 더 배출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너무 많이 늘리는 게 아니라 너무 늦은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박 차관은 전날 밤 이뤄진 전공의들의 총회에서 집단행동과 관련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병원에서 인턴·레지던트 등으로 근무하며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의료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하다. 앞서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전문의들이 높은 비율로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응답했고, 빅5(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의 전공의들도 집단행동에 참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우려가 커졌지만, 총회를 통한 논의 결과는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총회를 통해 현 박단 회장을 제외한 집행부 전원이 사퇴하고 비대위 체제로 대응해 대응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이와 관련 박 차관은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하겠다는 것인지,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어서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계속 주시할 것”이라면서도 “가능한 모든 집단행동의 방법에 대해선 대응 계획을 다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이 인턴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지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투쟁에 나설 수 있다는 일각의 전망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자기 진로를 통으로 바꿔가면서까지 극한 투쟁을 하지 않도록 대화와 설득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료계를 향해 집단행동에 나서지 않기를 거듭 당부했다. 박 차관은 “정부를 향한 비판은 자유롭게 하길 바란다. 국민 앞에서 토론도 가능하다”며 “그러나 집단 휴진, 집단사직 또는 집단연가 등 환자의 생명을 도구 삼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며 “법을 지키고 환자 곁을 떠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와의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은 항상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