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의대 정원은 의사단체 전유물 아냐, 집단행동 계획 철회해야”

보건의료노조는 13일 의사단체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한 데 대해 “정당성도 명분도 없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동시에 의사단체와 정부 모두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사회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환자를 살려야 하는 의사들이 환자를 살리기 위한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해 환자 곁을 떠나겠다는 것은 상식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다”며 “의대 정원 확대는 의사단체가 결정권을 가진 전유물이 아니라 의사단체를 뺀 모든 국민이 찬성하는 국가적 과제다. 의대 정원 확대는 되돌릴 수 있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 생명을 살리기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필수과제”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미 일본, 독일, 미국, 영국 등 많은 나라들이 급속한 고령화와 증가하는 의료수요를 대비해 지난 20여년간 의대 정원을 25~50% 늘렸다. 이 과정에서 어느 나라도 의사들이 의대 정원 확대해 반대해 집단행동한 나라는 없다”며 “그런데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우리나라는 19년째 의대 정원을 동결했다. 이 떄문에 지금도 의사 인력 부족으로 의료체계가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고, 앞으로도 추가로 최소 3만명 이상의 의사 인력 부족이 예측되는데도 의사단체가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것은 세계적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필수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의사들조차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응급의료 전문의들도 비대위를 구성하며 ‘정부가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현장을 떠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상황을 언급하며 “정부에 대한 협박을 넘어 국민에 대한 협박”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의사들조차 집단 진료 거부에 나선다면, 이는 국민 생명을 내팽개치는 반의료행위로 국민들의 거센 분노와 항의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강경 대응’을 천명한 정부를 향해서도 “지금은 국민 생명을 사이에 놓고 서로 치킨게임을 벌일 때가 아니라 의대 정원 확대를 기반으로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 인력 부족으로 환자와 국민들이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지, 초고령사회와 지방소멸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왜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릴 수밖에 없는지, 의대 정원 확대로 늘어난 의사 인력을 어떻게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로 유입되게 할 것인지, 필수 진료과에는 의사가 부족하고 돈을 잘 버는 비필수 진료과에는 의사가 몰리는 의료 불균형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정부는 모든 정보와 자료, 수단과 매체를 총동원해 의사들에게 알려내고 설득해야 한다”며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격하게 대응하되,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살리기 패키지 정책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화의 장을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가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살리기와 관련한 TV 토론, 전문가·시민사회단체 좌담회, 정부·제정당 연석회의 등 다양한 공론의 장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사단체의 치킨게임을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위기로부터 국민 생명을 살리기 위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보건의료노조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이 가시화된다면 의사 인력 부족으로 발생하는 의료현장의 불법의료 사례와 환자들의 피해사례 증언대회, 의사 인력을 구하지 못해 발생하는 진료파행 사례 발표대회, 각 병원마다 의사단체에 드리는 호소문 부착,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대한 여러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발표 요청, 대국회 특별 결의 채택 촉구, 대국민 기자회견과 국민행동 촉구 등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실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