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공동 토론회서 나온 정치개혁 과제들...“새 국회 처음부터 함께해야”

4·10 총선에서 연합을 모색하는 원내 야당과 시민사회가 16일 공동 토론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지는 “민주주의 후퇴”, “검찰 권한 남용”에 관한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다수의 참석자들은 야권이 연대해 총선을 치르고, 22대 국회 개원 뒤 중점 과제 이행에 합심해 나서야 한다는 견해를 나눴다.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진보연합, 진보당 그리고 ‘정치개혁과 연합정치를 위한 시민회의(연합정치시민회의)’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치개혁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공동 정책 토론회을 열었다.

발제를 맡은 김태일 전 장안대학교 총장은 정치 불신과 그에 따른 국민의 개혁 열망을 짚으며 ▲제왕적 대통령제 해결 ▲정치적 다양성 제고를 주요 실행 과제로 제시했다.

김 전 총장은 “우리나라는 최고의 권력이 서울에 소재하고 있고, 그 권력이 소재하는 곳에 권력을 둘러싼 여러 가지 경제적 자원과 사람, 기회, 문화 정보 등이 초집중되고 있다. 이 현실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큰 요소”라며 “권력을 수평적으로 나눠 견제하고, (중앙과 지방에서) 수직적으로 적절히 분할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5년 단임제인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대통령 결선투표와 국무총리 국회 추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치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연동형 선거제도를 보완할 것과 소수정당의 원내 활동 활성화를 위한 국회 원내교섭단체 결성 기준 완화를 제안했다.

나아가 김 전 총장은 ‘검찰 권한의 분산과 견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검찰 정권이 행정부만 장악하는 게 아니라 정당을 장악해 입법부 장악을 도모하고, 입법부의 여러 결정을 완전히 무시해 뒤집어 입법의 견제력을 무력화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건 독재”라고 말했다.

다만 김 전 총장은 “국민은 여러 가지 개혁 과제 중 정치개혁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대개 정당에서 제시하는 정치개혁 과제는 국민적 이익과 정서, 생활 실감 부분에서 소홀한 경우가 많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하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다양한 가치를 담은 정치 세력들이 대의 체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연합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력구조 개편’, ‘언론장악 진상규명’ 등 요구 이어져

토론자들은 22대 국회에서 야권이 첫발부터 합심해 개혁 과제를 함께 이행해야 한다는 데 방점을 두었다.

‘검찰 공화국 극복’을 다룬 하주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은 “21대 국회에서 최초로 검사 탄핵안이 가결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이 진행 중이다. 이런 최초의 시도가 가능했다는 건 그만큼 검찰이 갖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 매우 통제적이고 억압적이라는 걸 보여준다”며 “22대 국회는 실효적인 방향으로 권력 구조 개편을 처음부터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 사무총장은 “22대 국회는 전체 권력기관 개혁의 청사진을 갖고, 국민의 자유와 인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설득할 수 있도록 촘촘히 계획을 짤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용성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자문위원장은 ‘미디어 공공성 복원’을 강조하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 3법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나아가 이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운영의 독립성 강화를 강조하며 “차기 국회에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진상규명을 위한 기구를 설치 등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시행령 통치를 막는 방법을 만들 것”과 “선거제 개편 논의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것”을 22대 국회에 제안했다. 또한 이 사무처장은 원내교섭단체 요건을 ‘20석 이상을 보유한 정당’에서 ‘5~10석을 보유한 정당’으로 낮춰야 한다며 “소수정당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주당이 정책, 정치개혁 의제로 제안하고 채택해 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녹색정의당 김종민 정책위의장, 진보당 강성희 원내대표와 정태흥 정책위의장, 새진보연합 용혜인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오준호 정책본부장 등이 참여해 의견을 더했다.

홍 원내대표는 야권 연대의 중요성을 피력하며 “화학적 결합을 통해서 공동 의제, 이슈를 만들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총선은 선거연합을 넘어 정책연합까지 더해진 진정한 야권 공동 선거 전선을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표는 “절박한 현실 앞에서 최대 연합 세력이 최소 합의 내용을 중단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이번 총선 목표는 야권이 단결해 정부 폭정 심판을 넘어 정권교체 교두보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연합정치시민회의 대표로 인사말을 전한 김상근 목사(전 KBS 이사장)도 “윤석열 정권을 합법적으로 퇴진시켜 내야 한다”며 “4월 10일은 한국 정치를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