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의대 정원 확대 과격한 방식...총선용 정략 아녀야”

“의료계 무리한 파업계획 즉시 접어야...국민 생명 위협 행위 허용될 수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2.19.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의 “정략적 접근”을 지적하며 “의사 수를 늘리는 일은 단순히 덧셈하는 산수 문제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건 “치밀하게 계산하고, 타협하고, 협의하고, 조정해야 되는 국정 과제다. 고차방정식”이라며 “공공의료·필수의료·지역의료 확충을 위해서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구체적인 대안을 뒷받침하기 보다는 단순히 2천 명 증원 확대 카드를 꺼낸 정부의 방침이 “(의료계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던진 다음, 혼란과 반발을 극대화시켜서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모은 연후에 누군가가 나타나 규모를 축소하면서 원만하게 타협을 끌어내는 그런 ‘정치 쇼’를 하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이어 “민주당 정부에서 10년간 연간 400명 정도를 증원하자는 제안을 했을 때 (지금의) 여당의 반응이 어땠는지 생각이 된다”며 당시 정원 확대에 부정적이던 국민의힘의 태도를 떠올렸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의사 수를 늘리는 논의 바탕에는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 중요한 콘텐츠들이 있어야 한다. 총선용 포퓰리즘·정략이 아니고 국민을 살리는 실현 가능한 정책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당내에 의대 정원 확대로 발생하는 사회적 혼란을 다룰 ‘비상대책기구’를 만들어 의사협회 측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여당과도 협조를 끌어내겠다”며 “과격한 방식이 아니라 합리적인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적정한 수의 의사 수를 늘리는 쪽으로 협의하고, 그 내용조차도 공공·지역의료를 확충하는 방식으로 가능한 안을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을 통해 “의료계는 어떠한 명분도 없는 무리한 파업 계획을 즉시 접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라고 의사에게 국가가 면허로 의료행위의 독점권을 부여하는 데, 이를 악용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절대 허용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의대 정원 확대가 정부와 의사 간 힘겨루기인 것처럼 변질된 탓에 ‘국민의 의료기본권 보장’이라는 본질이 사라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공공의료 관련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국민의 의료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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