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등기이사 복귀 안 해…20일 삼성전자 주총 안건서 빠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4.02.05 ⓒ민중의소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전자 등기이사 후보에서 빠졌다. 범죄 혐의를 받고 있어 등기이사로 나서지 못하는 가운데, 등기이사의 책임은 부담하지 않고 미등기 회장의 권한을 누리는 모순된 행태를 이어가게 됐다.

삼성전자는 다음달 20일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55기 정기 주주총회를 연다고 20일 공시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사외이사 선임 안건을 비롯해 재무제표 승인,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정관 일부 변경 등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회장은 4대 그룹(삼성·SK·현대자동차·LG) 회장 가운데 유일한 미등기임원이다.

이 회장은 부회장이던 2016년 10월 임시 주총에서 처음으로 사내이사로 선임됐으나, 2019년 10월 임기가 만료된 이후 미등기로 남아있다.

이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준 혐의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2017년 2월 구속돼 재판받았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은 그는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나, 2021년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돼 다시 구속됐다. 이후 같은 해 8월 가석방된 데 이어, 2022년 8월 광복절 특사로 복권됐다.

범죄 혐의에 대한 법원 판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불법승계 사건에 대한 재판이 남았다. 지난 5일 1심에서 무죄가 나왔으나, 검찰이 항소했다.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인 결론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회장은 2022년 10월 부회장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당시 참여연대는 “미등기임원인 이재용 부회장이 회장에 오르게 되면 권한은 있으면서 법적 책임은 지지 않게 돼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적용도 피해 갈 수 있기에, 삼성이 주장하는 책임 경영과는 거리가 멀다”면서 “그렇다고 재판 중인 이재용 부회장이 등기임원에 선임되기도 어려우며, 이는 더더욱 이번 회장 승진이 부적합한 인사라는 것을 명확히 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삼성전자 사외이사 후보로는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과 조혜경 한성대 AI응용학과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김선욱 이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와 김종훈키스위모바일 회장의 후임이다.

조 교수는 현재 삼성전자 사외이사로 재직 중인 유명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 본부장과 함께 감사위원 후보로도 추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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