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그린벨트 해제 기준 전면 개편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린 열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2.21.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13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어,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전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울산 그린벨트를 과감히 풀 수 있도록 하겠다고 울산 시민에게 약속드린 바 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또한 “울주군에서 울산 시내로 가는 길목이 전부 그린벨트다. 과거엔 울산시, 울주군으로 해서 도시 외곽에 있어야 할 그린벨트가 통합된 도시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고도가 높거나 경사가 급하기만 해도 무조건 개발할 수 없게 막았던 획일적 규제를 없애겠다”며 “철도역이나 기존 시가지 주변 인프라가 우수한 땅은 보전 등급이 아무리 높아도 더 쉽게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비수도권 그린벨트를 폭넓게 해제하도록 허용하고, 농지 규제를 느슨하게 하는 내용의 토지 규제 완화 방안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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