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고발사주’ 재입건에 추미애 “피의자 대통령, 국민이 거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재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2일 “공수처 피의자 대통령, 국민이 거부한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깻잎 한 장 차이로 대선에서 이긴 대통령이 이제야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 그것도 현직 대통령으로서 ‘공수처 피의자’”라며 “부하 정치검찰로 하여금 야당 대표를 엮어놓고 ‘피의자이니 영수회담을 거부한다’라고 했던가? 국민은 ‘공수처 피의자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 등이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하며 검토에 착수했다.

앞서 공수처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22년 5월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였던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혐의로 손준성 검사를 기소하면서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재판에서 손 검사가 징역 1년의 유죄 판결을 받자,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손 검사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며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을 재차 고발한 바 있다.

아울러 추 전 장관은 “독재와 민주주의의 구분은 비판 목소리를 듣느냐에 있다”며 “잘못된 국정 방향을 비판한 국회의원도 예산 깎인 졸업식장 주인공인 과학도도, 무대뽀 증원이 시원한 해법인 듯 밀어붙이는 데 항의하는 의사도 입틀막 하는 ‘공수처 피의자 대통령’, ‘검사 윤석열’을 그때 알아보지 못하고 국민의힘이 키우고, 언론이 키우고, 국민을 속여 권좌에 올랐으나 그가 손대는 곳마다 쑥대밭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