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지역순회 총선공약 발표회 된 윤 대통령 민생토론회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가 사실상 총선을 겨냥한 정부여당의 지역 공약 발표회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매섭다. 윤 대통령은 22일 창원 경남도청에서 열네 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원전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소형모듈원전(SMR)을 포함한 원전산업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창원의 그린벨트를 풀어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20조원 이상의 지역 전략산업 투자를 유치하겠다”며 이틀 전 울산에 이은 그린벨트 해제 행보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이 창원에서 원전산업 지원 발표를 한 것은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관련 업계를 겨냥한 것이다. 사실상 선심성 지역 공약을 제시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당초 새해 업무보고를 대신해 열겠다던 민생토론회는 갈수록 민생도 아니고 토론회도 아닌 모습이다. 일단 토론회의 방점이 윤 대통령의 지역 개발 발표에 방점이 찍혀 있다. 민생의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의 쓴소리나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오고가지도 않는다. 토론이라는 것도 ‘약속대련’ 수준이다. 예를 들면 지난 8일 열렸던 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들이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사서 업주가 단속된 경우를 하소연 하자, 대통령이 목소리를 높여 부당한 규제를 비판하고 해당 부처에서 즉시 개선방안을 발표하는 식이다. 이름만 토론회지 내용은 과거 전두환 대통령 시절의 연두순시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총선을 눈앞에 둔 시점에 대통령이 지역을 찾아 거창한 발전계획을 제시하고 부처들이 장단을 맞추는 것은 선거개입, 관권선거 시비를 부른다. 전통시장을 방문해 시민과 악수를 하고 발언도 하는 등 대선 유세를 방불케 하는 행보를 반복하는 것도 유례가 없다. 그간 우리 정치에서 행정수반인 대통령이 여당 선거운동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편을 들고 도움을 주는 행위를 한 예가 없다. 이보다 훨씬 덜한 경우도 정치적 비난과 위법 시비를 면치 못했다. 그간의 금도를 훌쩍 넘어버리는 행태에 정치권도, 국민도 마음을 닫을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에게 지금 시급한 것은 20개월을 넘긴 집권의 실적을 차분히 돌아보고 국민의 우려와 경고를 있는 그대로 듣는 것이다. ‘59분’ 대통령에 도취돼 국민의 목소리는 ‘입틀막’ 하고 지키지 못할 장밋빛 공약만 반복한다면, 민심은 더욱 싸늘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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