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 “정의로운 사람” 소개한 정용선, 알고 보니 ‘댓글공작’ 징역형

당진 유세 현장에서 한동훈 위원장 “정용선처럼 법 지키는 것을 업으로 해온 사람과 범죄 저지른 사람 중 누굴 선택하겠나”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일 오전 충남 당진시 당진전통시장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당진살리기' 지원유세에서 정용선 충남 당진 후보와 함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4.4.2. ⓒ뉴스1

“정용선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정용선은) 정의로운 사람, 법을 지키려는 사람”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일 충남 당진 지원 유세에서 한 말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진에 출마한 정용선 후보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정용선처럼 법을 지키는 것을 앞장서서 업으로 해온 사람과 법을 어기고 범죄를 저지르고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을 대한민국의 표준으로 만들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 선택해야겠습니까?”라고 호응을 유도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범죄자들에게 대한민국을 맡길 수 없다는 당진의 목소리를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외쳤다.

그동안 한 위원장은 유세 현장에서 야권을 “범죄자들”, “범죄세력”이라고 칭하며 “법을 지키는 여러분은 범죄자들에게 지배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을 반복해 왔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한 위원장이 “정의로운 사람”으로 소개한 정용선 후보는 2023년 3월 23일 고등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정 후보는 이명박 정부 당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으로 있으면서 이른바 ‘댓글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정 후보는 고등법원 선고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특별사면 발표 전에 상고를 취하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상고 취하는 본인이 특별사면 대상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고서는 선택하기 어려운 행보다.

정용선 후보 전과기록증명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공직선거법 제19조를 보면 ‘금고 이상의 형(금고·징역·사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그런데도, 정용선 전 청장이 이번 총선에 출마할 수 있었던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 덕분이었다.

지난해 8월 14일 윤석열 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2176명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했다. 특별사면 발표는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위원장이 직접 발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치·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서 범죄의 경중과 경위, 국가에 기여한 공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치인 등 4명, 전 고위공직자 3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면서 “정용선 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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