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도 육아휴직급여” 진보당, 입법 1호 ‘전국민 4대 보험’ 공약

“국민연금 10년 보험료는 국가가 납입”...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민 4대 보험' 공약을 설명하고 있다. ⓒ진보당

지난 총선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을 제안했던 진보당이 이번 22대 총선에서 입법 1호 공약으로 '전국민 4대보험'을 제안했다.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특수고용 노동자들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대상으로 전환하고, 국민연금 수급자격인 가입기간 10년을 국가가 보장해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당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불평등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현재의 사회보험을 '전국민 4대 보험'으로 전면 개편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진보당이 제안한 전국민 4대 보험은 크게 ▲사각지대 없는 전국민 4대 보험 ▲전국민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일하는 모든 사람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국가 재정 책임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4대 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프리랜서를 국민연금 사업 장가입대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전국민 고용보험' 현실화로 고용보험 대상으로 포함된 예술인,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윤 대표는 "배달 라이더나 택배 노동자, 방과후학교 강사, 프리랜서 SW(소프트웨어) 개발자 등 노무제공자와 프리랜서, 예술인이 전부 내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18세부터 60세까지 모든 국민을 국민연금 당연가입으로 전환하고, 최소가입기간 10년을 국가가 보장해주는 방법을 제안했다. 노동시장 진입기인 18~23세와 정년퇴직 후 소득공백기인 60~65세 모든 국민의 보험료를 국가가 납입해주는 방식이다. 현재 국민연금 급여를 받기 위해선 최소 10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이를 국가가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최소 10년을 늘림으로써 급여 수준도 높일 수 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현재 42.5%)로 정해져 있지만, 이는 가입기간 40년을 채웠을 때 가능한 이야기다. 현행 국민연금 급여산식은 가입기간에 따라 급여를 차등하도록 설계돼 있다. 가입기간이 10년이라면 소득대체율 10%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식이다. 국가가 최소 10년의 가입기간을 보장한다면, 10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한 가입자는 소득대체율 20% 수준의 급여를 받게 된다. 현재와 동일한 보험료 부담이지만, 급여 수준은 높아지는 셈이다.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가입 대상이 확대된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모든 노동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대상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고용보험은 지난 2020년 총선 이후 예술인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가입 대상을 확대했지만, 전체 취업자의 49.1%는 여전히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이에 프리랜서 등 노무제공자 전부를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으로 전환하고, 사업주에게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노무제공뿐 아니라 가사·돌봄 노동, 자원봉사, 군복무 등 다양한 사회활동에 대한 크레딧을 확대해 국민연금 가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출산크레딧의 경우, 양육크레딧으로 바꾸고, 자녀 1명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출산크레딧은 둘째 자녀부터 12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고, 셋째 이후부터 18개월씩 인정해 준다. 이를 자녀 1명부터 3년(36개월)을 인정해주고, 2명 이상인 경우 자녀 1명당 2년(24개월)을 가입기간에 더하는 것으로 대폭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자녀가 두명일 경우, 가입기간 5년이 인정되는 것이다.

군 복무 크레딧의 경우에는 현행 6개월에서 군 복무 전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또 노인이나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에 한해 동거가족에 대한 돌봄 노동에 대해서도 크레딧을 적용해 10년 한도 안에서 가입기간에 추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취약계층 보호나 재난구호 등 힘든 노동을 수반하는 자원봉사도 크레딧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충정로사옥 (자료사진) ⓒ민중의소리

4대 보험의 보장 강화와 관련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가족돌봄휴직급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내놨다. 육아·돌봄휴직이 보장되더라도 평소 임금보다 낮은 급여로 생계가 걱정돼 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현재는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만 1년간 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모든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자영업자도 육아휴직급여를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이직과 재충전을 보장하는 급여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투잡'을 하고 있는 노동자의 경우에는 한 곳을 실직해도 '부분실업급여'를 신설하고, 청년이 자발적으로 이직을 준비할 경우 횟수제한 없이 이직준비급여를 보장한다. 또 가입기간 8년마다 재충전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자체적인 '안식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또한 국민연금 수급자의 유족이 받는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올리고, 건강보험의 경우, 진료뿐 아니라 상병수당을 도입해 아프면 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진보당은 이 같은 4대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 강화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국고 투입을 확대하겠다는 방법을 제시했다. 국민연금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국가가 지원하고, 향후 50%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GDP(국내총생산)의 0.5~1.3% 규모다. 윤 대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의 연금 재정투입이 7.7%(2017년 기준)임을 감안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서 "사회보험 기능이 확대되고 사회연대 원리 실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과 발맞춰 적극적인 증세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임금의 9%, 사용자 9%씩 총 18%를 보험료로 납부하는 구조에서, 가입자 6%, 사용자 6%에 정부가 6%를 부담하는 구조로 재정 투입을 확대하는 것도 제안했다.

윤 대표는 "진보당은 ‘전국민 4대 보험’을 위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모두에 대한 정교한 개혁 방안을 이미 준비했다"면서 "22대 국회 개원 즉시 '전국민 4대 보험'의 입법을 위해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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