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쑥대밭 만든 윤석열 정부, 총선 앞두고 “R&D 예산 증액”

야당 “연구개발현장 쑥대밭 만들고 연구진 떠난 자리에 예산 쏟아붓겠다니 헛웃음만 나와”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3.19. ⓒ대통령실 제공

갑작스러운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은 윤석열 정부가 총선을 일주일 앞두고 내년도 R&D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발표했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3일 “정부 R&D 지원 방식의 개혁이 완결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세계가 기술 경쟁에 뛰어드는, 유례없이 빠른 기술 변화의 파고 속에서 개혁 작업에 매달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며 “그래서 개혁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내년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0조원이라는 역대급 세수 ‘펑크’를 일으켰다. 그러더니 윤석열 대통령은 느닷없이 과학계에 “R&D 나눠먹기”가 있다면서 국가 R&D 예산 삭감을 예고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백년대계인 국가 과학 R&D 예산을 삭감한 경우는 3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6천억원을 복원했지만, 그래도 4조원이 넘는 규모의 예산 삭감은 현장에 큰 타격을 줬다. 이에,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졸업식에서 졸업생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R&D 예산 복원하라”고 항의하는 일도 있었다. 하지만 해당 졸업생은 대통령 경호원들에게 ‘입틀막’을 당한 채 행사장 밖으로 내쳐졌다. 인공위성을 만드는 황정아 박사는 이 같은 정부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총선 출마에 나선 후 높은 지지율을 얻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대통령실이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나서자, 야당은 “이럴 것이면 왜 뭉텅이로 삭감했느냐”고 비판했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대한민국의 미래에는 관심 없더니 본인들의 미래는 걱정되시나”라며 “카이스트 졸업식의 입을 틀어막을 때는 언제이고,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예산 증액을 발표하는 저의가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33년간 한 번도 삭감된 적 없던 예산을 무턱대고 삭감하더니, 총선을 앞두고 급하게 증액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며 “연구개발현장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연구진들이 떠난 빈자리에 예산을 쏟아붓겠다니 헛웃음만 나온다”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밤낮 없이 돌아가던 R&D 현장을 멈춰 세워놓고 다시 복구하겠다니 국민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으신가”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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