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저기 퍼뜨려주세요. 집값 떨어지는 것, 안 무섭습니다. 저런 집에 제 발로 들어가서 사는 게 더 무섭네요.” “입주예정자인데, 하루 종일 비가 온다고 해서 혹시나 싶어서 보러 왔는데 역시나 우중타설 중입니다. 비 오는 날 건설 현장으로 출근합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지난해 9월부터 부실공사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운영 중인 신고센터 ‘부실공사119’에 접수된 사례들이다. 노동조합이 개설한 신고센터지만 건설노동자 외에도 부실공사를 불안해하는 입주예정자나 거주민도 지자체 직접 제보에 나선 것이다. 한 입주예정자가 첨부한 사진에는 카메라 렌즈에 빗방울이 맺힐 정도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음에도 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인 모습이 담겨 있다.
건설노조는 4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사례를 공개했다. 지금까지 접수된 49건의 사례 중 18건은 입주예정자나 거주민이, 나머지 31건은 건설노동자가 신고한 것이다.
이들 제보 중 가장 많은 부실 공사 사례는 ‘우중타설’이었다. 콘크리트는 물과 시멘트, 자갈 및 혼화재의 혼합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물이 많을 경우 강도가 떨어질 수 있다.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신도시 안단테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의 주된 원인 중 하나도 콘크리트 강도 부족이었다.
건설노조는 “우중타설 시 입주예정자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건물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였지만, 당장 어느 부서에 가서 누구를 찾아야 할지부터 막막했다”며 “설사 민원을 넣어도 이렇다 할 답변을 듣긴 어려웠고, 입주예정자들은 답답한 마음에 ‘부실공사119’를 찾아왔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부실공사119’에 접수된 입주예정자·거주민 제보를 보면, 서울·경기·경북·대구·부산·전북·제주 등 전국 곳곳의 건설현장에서 균열·누수, 철근누락, 벽체 휨 등의 사례가 접수됐다.
건설노조는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으로 숙련공이 일자리를 잃게 되면서 건설현장이 더 위험해지고, 불안전해지고, 부실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을 촉구했다. 실제 건설노조가 올해 초 2,654명의 건설노동자를 대상으로 안전 설문을 벌인 결과, 응답한 건설노동자 61.3%가 건축 상태가 더 부실해졌다고 보고 있고, 50.9%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가 더욱 빈번해졌다고 응답했다. 또한, 건설노동자 88.6%는 숙련공의 고용 상태가 불안해졌다고 지적했다.
건설노조는 “건설경기 침체와 윤석열 정권의 노조 탄압 이후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은 의견을 내기 어려워졌다,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횡포에 일자리를 잃을까 임금이 밀리든, 깎이든, 위험 작업을 강요받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든, 그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며 “숙련공은 일자리를 찾을 수 없고, 건설사들은 저임금으로 쉬는 시간 없이 10시간 이상 일하며 공사 품질이야 어떻게 되든 콘크리트가 터지지만 않으면 되게끔 ‘일할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이라고 비판했다.
건설노조는 “법률적으로 지자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건설기술진흥법’ 등에서 중대재해 예방과 부실공사 근절의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며 “지자체는 법에서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부실공사 근절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숙련공 양성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