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23년 파업 이유로 철도노조 간부를 징계하겠다는 코레일

코레일이 2023년 벌어진 철도노조의 파업을 이유로 노조 간부들에 대한 징계에 나선 것으로 확인된다. 철도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코레일 사측은 지난해 말 전국 각 지역본부 인사 담당자들을 소집해 징계 TF를 구성했고, 올해 4월엔 150명의 철도노조 간부들에게 감사실 출석 요구서를 보내고 있다고 한다. 징계 절차가 본격화된 것이다.

지난해 철도노조의 파업은 사측 입장에서도 해가 될 것이 없었다. 철도노조는 SR 부당특혜 중단과 수서발 KTX 운행, 고속철도 통합을 요구하면서 4일간 경고파업을 벌였다. 국민적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것은 물론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고속철도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명분으로 설립된 SR(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은 첫 발부터 잘못 뗀 정책이었다. 코레일의 자회사인 SR이 모회사와 경쟁한다는 논리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만기가 도래한 SR의 풋옵션을 대신 매입해줬고, 전라선, 경전선, 동해남부선으로 운행 노선을 확대하면서 고속철도차량 추가 매입비용까지 댔다. SR의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하면서 코레일에 대해서는 자구 노력을 강제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조치다.

정부는 SR을 지원하지 않으면 코레일과 SR의 경쟁 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는데, 이 군색한 설명이야말로 철도 쪼개기의 부당함을 그대로 보여준다. 네트워크 산업의 특성상 하나의 기관이 전체 철도를 운영하는 건 자연스럽다. 철도노조는 SR에 대한 지원이 부당하며 궁극적으로는 철도를 쪼개 팔기위한 포석이라고 주장한다. 경고파업은 그 일환이었다.

SRT와 KTX를 통합 운영하는 건 코레일 경영진의 이해관계와도 충돌하지 않는다. 그런 상황에서 노조 간부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간다면 노동자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