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의대 증원분 ‘절반’ 축소 모집 허용...의정갈등 임시 조치

정부는 19일 정원이 늘어난 각 의과대학이 2025학년도 신입생을 선발할 때 증원 규모의 50~10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규모를 조정해 뽑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정부 정책으로 배분된 의대 정원 증원분을 ‘최대 절반까지 줄여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는 6개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의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연 뒤 브리핑을 통해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해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돼 의료 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며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도 2천 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등 6개 거점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은 전날 교육부에 내년도 대학 입학 전형 때 증원된 의대 정원을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건의했다.

다만 이를 수용한 정부의 이날 발표는 의정 갈등 장기화를 봉합하기 위한 일시적인 대책에 불과하다. 정부는 의료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된 ‘2천 명 증원 원점 재검토’, ‘의대 증원 1년 유예’ 등 요구는 사실상 거절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일부 정치인과 의료계에서 원점 재검토 또는 (증원) 1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는데, 필수 의료 확충 시급성, 2025년도 입시 일정의 급박성 등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 그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한 “결단”을 자평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오늘의 결단이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복귀를 고민하는 의대생과 전공의는 하루빨리 학교로, 환자 곁으로 돌아와 달라”고 말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정부가) 증원에 대한 유연성으로 화답했기 때문에 개별 대학 차원에서 학생들을 돌아오도록 설득할 명분이 더 커졌다”며 “개별 의대 학장, 총장, 교수들과 협의해 한 명도 빠짐없이 돌아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