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차로 접촉 사고내고도 되레 ‘협박 문자’ 보낸 대리기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자료사진) 2022.06.03 ⓒ민중의소리

손님 차로 사고를 내고도 되려 차주인에게 협박 문자를 보낸 40대 대리운전기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신동일 판사)는 협박,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도 내렸다.

대리운전기사인 A씨는 작년 7월 손님 B씨(42)의 차량을 몰던 중 접촉사고를 냈다. 이 문제로 B씨와 논의하던 A씨는 B씨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서 A씨는 B씨의 자녀들을 위협할 것처럼 협박하고,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이 담겼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주민번호 알려주신댔으니 이름이나 남겨주세요. 인적사항 주시면 아는 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라고 보낸 문자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실형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다”면서 “피고인 자신이 낸 사고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연락받았음에도 도리어 협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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